기업 유치 위한 인센티브 확대...임대료↓·임대기간↑
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 수변도시' 내년 12월 착공
"지역 주민 피해의식 여전...주민 설득·이익 공유해야"
[군산=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해 빠른 시일 내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 (김일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지난 30년간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활기를 찾고 있다. 동서남북 간선도로망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9월 출범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김일환 새만금청 차장은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 개만금청에서 열린 새만금 개발사업 브리핑에서 "간선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게 새만금 사업에서 중요하다"며 "동서·남북 도로 개통을 위해 내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를 축조해 매립용지(291㎢)와 호소(118㎢) 등 총 409㎢를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전체 사업면적 중 291㎢ 규모의 매립용지는 ▲산업용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대 용지로 나누어 조성된다.
◆기반시설 구축 시급...내년 2200억원 투입
내년 새만금청 예산은 올해 2562억원보다 233억원(9.1%) 늘어난 2795억원이 편성됐다. 새만금청은 이 가운데 약 80%에 달하는 2202억원을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2단계 개통을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미흡한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일환 새만금청 차장은 "동서·남북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체 사업 면적 409㎢ 중 291㎢ 규모의 매립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 매립 완료 면적은 35.1㎢(12.1%)에 그친다. 매립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하면 110.8㎢(38.1%)다.
용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기업 유치도 저조하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내외 기업과 총 45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입주를 마친 기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
이에 개만금청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16.5km)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를 연결하는 남북도로 1단계(12,7km)를 각각 2020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도로 2단계(14.4km)는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또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로 낮추고 임대기간도 최대 100년으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 차장은 "2016년 이후 지리적 여건과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한동안 입주 기업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새만금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내년 12월 착공...주민 설득은 과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면적 6.6㎢(200만평), 거주 인구 2만4000명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는 내년 12월 6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내년 12월 착공을 위해서 주간단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매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시 내에는 3개의 인공 호수와 도심 수로 등이 갖춰진다. 첨단산업 시설과 주거공간, 수상레저 등 관광시설이 조성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또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2021년 준공)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2024년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발전규모 90MW(메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건설해 2022년 1월부터 2041년 12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노선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국내 최장 노선 길이인 4km~5km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산업 위축과 같은 주민 피해만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성과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미세먼지의 주범이 새만금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사장은 "수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여전히 크다"며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거나 개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