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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30년 숙원' 새만금 개발 속도...내년 2800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07:45

새만금 내년 총 예산 2800억원...기반시설에 2200억원 투입
기업 유치 위한 인센티브 확대...임대료↓·임대기간↑
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 수변도시' 내년 12월 착공
"지역 주민 피해의식 여전...주민 설득·이익 공유해야"

[군산=뉴스핌] 노해철 기자 = "그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이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해 빠른 시일 내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 (김일환 새만금개발청 차장)

지난 30년간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활기를 찾고 있다. 동서남북 간선도로망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9월 출범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김일환 새만금청 차장은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 개만금청에서 열린 새만금 개발사업 브리핑에서 "간선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게 새만금 사업에서 중요하다"며 "동서·남북 도로 개통을 위해 내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를 축조해 매립용지(291㎢)와 호소(118㎢) 등 총 409㎢를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전체 사업면적 중 291㎢ 규모의 매립용지는 ▲산업용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대 용지로 나누어 조성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일환 새만금청 차장은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 개만금청에서 열린 새만금 개발사업 브리핑에서 동서남북 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11.17 sun90@newspim.com

◆기반시설 구축 시급...내년 2200억원 투입

내년 새만금청 예산은 올해 2562억원보다 233억원(9.1%) 늘어난 2795억원이 편성됐다. 새만금청은 이 가운데 약 80%에 달하는 2202억원을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2단계 개통을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미흡한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일환 새만금청 차장은 "동서·남북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체 사업 면적 409㎢ 중 291㎢ 규모의 매립용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현재 매립 완료 면적은 35.1㎢(12.1%)에 그친다. 매립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하면 110.8㎢(38.1%)다.

용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기업 유치도 저조하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내외 기업과 총 45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입주를 마친 기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동서2축 도로의 모습. 2019.11.17 sun90@newspim.com

이에 개만금청은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16.5km)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를 연결하는 남북도로 1단계(12,7km)를 각각 2020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도로 2단계(14.4km)는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또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로 낮추고 임대기간도 최대 100년으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 차장은 "2016년 이후 지리적 여건과 전반적인 경기 하락으로 한동안 입주 기업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새만금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내년 12월 착공...주민 설득은 과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면적 6.6㎢(200만평), 거주 인구 2만4000명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난 8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는 내년 12월 6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내년 12월 착공을 위해서 주간단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매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시 내에는 3개의 인공 호수와 도심 수로 등이 갖춰진다. 첨단산업 시설과 주거공간, 수상레저 등 관광시설이 조성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12월 6일 착공을 목표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11.17 sun90@newspim.com

새만금개발공사는 또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2021년 준공)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2024년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발전규모 90MW(메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건설해 2022년 1월부터 2041년 12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노선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은 국내 최장 노선 길이인 4km~5km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산업 위축과 같은 주민 피해만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성과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미세먼지의 주범이 새만금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사장은 "수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여전히 크다"며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거나 개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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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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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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