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中 연 500억달러 美 농산물 수입 '미션 임파서블'

기사입력 : 2019년11월16일 05: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05:03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조건으로 중국에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표밭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은 정치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미국 아이오와 대두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각)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해외에서 사들인 농산물은 1370억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에서 수입한 물량은 92억달러에 그쳤다. 관세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상호 농산물 거래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지난 2012년 259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단 한 번도 기록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려면 연간 농산물 수입을 역대 최고치의 약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 논리와 현실적인 중국의 농산물 수요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연간 500억달러 물량을 수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양국 농가 및 식품 업계가 무역 마찰을 포함한 돌발 악재에 대비, 거래 노선을 다변화하는 상황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전날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5년만에 해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수입 해제로 인해 미국 가금육 수출이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농산물 수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의 관건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농산물 수입에 대한 중국의 실행 의지"라며 "더 나아가 합의 이후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의하거나 수입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SCMP는 주장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실제 최대 500억달러 물량의 수입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상하이 소재 트레이딩 업체인 INTL FC스톤의 다롄 프레드릭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돼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사료로 쓰이는 농산물 수요가 그만큼 감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가격 등락도 문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된 데 따라 주요 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대두 가격이 2년 전 부셸 당 13달러에서 최근 9달러로 하락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년 전과 같은 물량의 대두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금액 기준으로는 수입액이 25% 감소하는 셈이다.

홍콩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연구원은 "정치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다"며 "중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