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중간조사 결과를 11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후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18 onjunge02@newspim.com

김 차관은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용지역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며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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