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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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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 준비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한미 외교 현안 논의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 해, 험지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회장 본인은 고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박용만 총리' 카드는 당분간 정치권서 유의미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재계 출신 총리라는 점이 총선을 앞둔 여야에게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열리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내각과 관련해 어떤 밑그림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우울한 소식들만 연이어 들려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습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만나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3차 회의도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3차회의 파행…외교부 "美 대폭 증액 입장" /뉴스핌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오늘 오후 '국민과의 대화' 준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MBC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청와대는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보좌진이 준비한 예상 질문지를 중심으로 집권 2년 6개월의 국정 운영을 총정리하는 방식이다.

탁현민 발언에 청와대 '부글부글' /국민일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라디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폄하하는 듯한 탁 위원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탁 위원은 지난 18일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출연해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北, 북미대화 앞두고 '새로운 셈법' 입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거론한 데 대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새로운 셈법'에 대한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방부, '군납업체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뉴스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결국 파면됐다. 1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조치(징계처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2명 어제 예멘서 억류…후티 반군 측 "국적 확인되면 석방" /조선일보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지난 17일(현지시각) 예멘의 카마란섬 인근에서 후티 반군 세력에 납치돼 억류됐다. 외교부는 납치 세력과 접촉 중인 가운데 후티 반군 측은 납치한 선박이 한국 국적이면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차기 총리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급부상/뉴스핌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이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첫 재계 출신 총리가 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당 차원에서 박 회장을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과 의지를 후임 총리 인사에 적극 반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파기 등 논의'/뉴스핌
20일로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15분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 25분에 귀국할 예정이다. 현지를 방문한 3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영수회담 제안, 靑이 거부" 靑 "공식제안 받은 바 없어"(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5시경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론적으로 영수회담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할 것, 당 위해 험지 가겠다"/중앙일보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해왔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쇄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인사들의 자발적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신 지도부를 포함한 당 안팎에서 권고한 서울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계획하고 있었다.

당·정, 산업단지서 5년간 일자리 '5만개+알파' 창출키로/뉴스핌
정부가 지역 주도적 산업 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α(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해리스, 30분동안 방위비 요구만 20번…당황스러웠다"/중앙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30여분간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혐오조장법이 '소신'이라는 안상수 "사실상 한국당 당론"/오마이뉴스
최근 성 소수자 차별을 인정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5선,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해당 법안은 당론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안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뒤에는 반동성애 단체 소속인 일부 교회의 목사와 장로 및 교수 등이 줄지어 섰다.

"이젠 갈 때 됐다" 86그룹 쇄신론 가열 …"기득권 아냐" 반론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입장 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겨눈 인적쇄신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86그룹 '대표주자' 격인 임 전 실장이 선제적으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간 여권 내에서 오랜 기간 주류로 활동해 온 86그룹의 다른 인사들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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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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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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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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