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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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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국민과의 대화' 준비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한미 외교 현안 논의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 해, 험지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회장 본인은 고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박용만 총리' 카드는 당분간 정치권서 유의미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재계 출신 총리라는 점이 총선을 앞둔 여야에게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열리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내각과 관련해 어떤 밑그림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외교가에서는 우울한 소식들만 연이어 들려옵니다.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습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만나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3차 회의도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 -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3차회의 파행…외교부 "美 대폭 증액 입장" /뉴스핌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오늘 오후 '국민과의 대화' 준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MBC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앞두고 청와대는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보좌진이 준비한 예상 질문지를 중심으로 집권 2년 6개월의 국정 운영을 총정리하는 방식이다.

탁현민 발언에 청와대 '부글부글' /국민일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라디오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오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폄하하는 듯한 탁 위원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탁 위원은 지난 18일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출연해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 연출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北, 북미대화 앞두고 '새로운 셈법' 입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거론한 데 대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새로운 셈법'에 대한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방부, '군납업체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 /뉴스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결국 파면됐다. 1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18일 파면조치(징계처벌)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2명 어제 예멘서 억류…후티 반군 측 "국적 확인되면 석방" /조선일보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지난 17일(현지시각) 예멘의 카마란섬 인근에서 후티 반군 세력에 납치돼 억류됐다. 외교부는 납치 세력과 접촉 중인 가운데 후티 반군 측은 납치한 선박이 한국 국적이면 석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차기 총리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급부상/뉴스핌
청와대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이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첫 재계 출신 총리가 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당 차원에서 박 회장을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과 의지를 후임 총리 인사에 적극 반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3당 원내대표 20일 방미…'방위비 분담금·지소미아 파기 등 논의'/뉴스핌
20일로 예정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방미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15분 출국해 2박 4일 일정을 소화한 뒤, 24일 오후 4시 25분에 귀국할 예정이다. 현지를 방문한 3당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영수회담 제안, 靑이 거부" 靑 "공식제안 받은 바 없어"(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5시경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론적으로 영수회담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 위기 상황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김병준 "대구 수성갑 출마 안할 것, 당 위해 험지 가겠다"/중앙일보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해왔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당내 인적쇄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인사들의 자발적 쇄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신 지도부를 포함한 당 안팎에서 권고한 서울지역 험지 출마 등 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계획하고 있었다.

당·정, 산업단지서 5년간 일자리 '5만개+알파' 창출키로/뉴스핌
정부가 지역 주도적 산업 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α(알파)'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해리스, 30분동안 방위비 요구만 20번…당황스러웠다"/중앙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30여분간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혐오조장법이 '소신'이라는 안상수 "사실상 한국당 당론"/오마이뉴스
최근 성 소수자 차별을 인정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5선,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해당 법안은 당론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보호의 한계를 넘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면 안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의 뒤에는 반동성애 단체 소속인 일부 교회의 목사와 장로 및 교수 등이 줄지어 섰다.

"이젠 갈 때 됐다" 86그룹 쇄신론 가열 …"기득권 아냐" 반론도/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출마 입장 표명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겨눈 인적쇄신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86그룹 '대표주자' 격인 임 전 실장이 선제적으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간 여권 내에서 오랜 기간 주류로 활동해 온 86그룹의 다른 인사들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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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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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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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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