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걱정 마라?" 아쉬움 묻어났던 115분 '국민과의 대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0: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53

부동산 양극화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선 자신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민생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많은 답변시간 할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115분 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패널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서울 주택공급 부족하다는 지적에 "3기 신도시 짓고 있다"

행사 초반 눈길을 끈 질문 중 하나는 역시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한 패널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어려울 때 마다 건설경기 살려 경기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어달라"는 다소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질문자는 "대통령이 전국 집값 안정화 추세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인구가 사는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이 목표인데 서울은 이것이 어렵게끔 (문 대통령의) 임기 상황에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

앞선 질문자는 "정책적으로 양도세가 높아 보유주택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도 많다고 본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낮추고 무주택자가 한 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라며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와 상관없는 답변이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에 기여하지 못 한다는 그간 시장의 지적을 외면한 답변이다.

◆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스스로를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패널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며 "최대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 정규직을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게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용직 대책들을 따로 적어 전해주시면 더 챙겨보겠다"고 빗겨갔다.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인들에게도 후련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한 패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국민들 충분히 보상받고 배상받은 줄 안다"며 "적절한 정부대책 지원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 업적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정작 개성공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남북관계를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는 우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 미리 짜놓은 각본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려 300명의 패널이 참석해 경쟁적으로 질문을 던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이었단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민생문제보다는 남북관계, 검찰개혁, 교통사고, 성수소자, 탈북자 문제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다소 맥 빠진 '쇼'라는 인상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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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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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