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걱정 마라?" 아쉬움 묻어났던 115분 '국민과의 대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0:3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6:53

부동산 양극화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선 자신있다"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민생보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많은 답변시간 할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115분 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세대·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된 300명의 패널들은 기자들과는 달리 대부분 본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문 대통령은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에 대해 명확히 본인의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정작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이거나 질문의 취지와 어긋난 답변으로 대신해 보는 이들을 갑갑하게 만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서울 주택공급 부족하다는 지적에 "3기 신도시 짓고 있다"

행사 초반 눈길을 끈 질문 중 하나는 역시나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한 패널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어려울 때 마다 건설경기 살려 경기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어달라"는 다소 무책임한 대답이 돌아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질문자는 "대통령이 전국 집값 안정화 추세라고 하지만 많은 경제인구가 사는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이 목표인데 서울은 이것이 어렵게끔 (문 대통령의) 임기 상황에도 많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

앞선 질문자는 "정책적으로 양도세가 높아 보유주택을 내놓지 않는 다주택자도 많다고 본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낮추고 무주택자가 한 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라며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낮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도록 하고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와 상관없는 답변이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안정세에 기여하지 못 한다는 그간 시장의 지적을 외면한 답변이다.

◆ 개성공단 기업의 한숨에 "남북관계 보람 느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스스로를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패널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며 "최대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 정규직을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게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안전망을 누릴 수 있게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용직 대책들을 따로 적어 전해주시면 더 챙겨보겠다"고 빗겨갔다.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인들에게도 후련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한 패널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발생된 손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국민들 충분히 보상받고 배상받은 줄 안다"며 "적절한 정부대책 지원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 업적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정작 개성공단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남북관계를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는 우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 미리 짜놓은 각본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무려 300명의 패널이 참석해 경쟁적으로 질문을 던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이었단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민생문제보다는 남북관계, 검찰개혁, 교통사고, 성수소자, 탈북자 문제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긴장감이 떨어지고 다소 맥 빠진 '쇼'라는 인상을 남겼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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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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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