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고(故) 김민식군 어머니 눈물에…'민식이법' 통과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7:16

해인이법‧제2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국회 통과 촉구
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서 "국회와 협력해 법안 통과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이날 오후 기준 21만737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1.20 suyoung0710@newspim.com

이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만 해도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MBC를 통해 방송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하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이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덕에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추가로 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마감 시한을 상당히 남겨둔 상태에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김 군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인이법(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하준이법(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 중에 있고,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김 군의 어머니도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아이를 잃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는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도 수도 없이 했다"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통과돼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모든 통학 및 등‧하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가 되는 그런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도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했다. 2019년에는 그 약속이 꼭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위로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민식이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지실 것 같다"고 위로했다.

아울러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