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 급랭에 불안감 고조, 감세·지원 각종 '카드' 총동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14

20일 개인 소득세 우대 방안 발표, 연이은 감세 혜택 정책
민간기업 디폴트 확산 조짐, 정부 '경제' 이슈에 민감해져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식어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등 실물경제와 가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갖가지 방안을 고안해내고 있다.

20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개인 소득세 우대 방안이 결정됐다. 종합소득이 연 12만위안(약 2000만원) 이하인 개인의 '결산납부(匯算清繳)'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 '결산납부'란 우리나라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이다. 결산납부 결과 더 낸 세금은 환급받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중국에서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낮은 소득군의 개인에게 한시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기업 세수 부담 줄이기도 지속되고 있다.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제조업과 소매업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가 8000억위안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총 2조위안에 달하는 감세 목표를 발표했다.

대규모 세수 우대 정책에서 제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 세무 당국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했다.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비율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감세 정책이 시행됐다.

특히 신흥 산업 분야 제조업 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浙江) 지리홀딩스(吉利控股)는 올해 상반기에만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1억4000만위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선양(瀋陽) 신쑹 로봇자동화 유한공사(新松機器人自動化)도 1900만위안의 감세 혜택을 누렸다. 레노버(베이징)은 올해들어 연구개발 비용에서 1억1000만위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에서도 4000만위안을 절약할 수 있었다.

감세 혜택을 누린 기업 가운데 45%가 절약한 세금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과 함께 경영에 힘을 더해주는 지원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을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일가일감(一加一減)' 전략이라고 칭한다.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5개 정부 부처가 '선진 제조업 및 현대 서비스업계 융합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18일에는 재정부, 중국연초총공사가 국가 제조업 업그레이드 기금을 출범시켰다. 신흥산업 분야 제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각종 경제지표 악화, 정부 '경제 관련' 외신 뉴스 검열도

중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제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 여파로 가파르게 하강하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4.7%에 그쳤다. 전달의 5.8%보다 1%포인트 넘게 낮아진 것이고, 시장 예상치인 5.4%에 크게 밑돌았다. 사회소비품 소매총액도 전년 대비 7.2% 증가해 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 중간치인 7.9%를 하회했다.

국가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제조업 기업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높은 부채 비율에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중국 최대 규모, 세계 4위 액정표시장치(LCD) 유리기판 제조사 둥쉬광뎬(東旭光電)의 채무불이행 소식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드러낸다. 총 자산 규모 2000여억위에 달하는 민영 기업이 20억위안이 채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이 컸다. 둥쉬광뎬은 중국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인 징둥팡(京東方)과 선톈마(深天馬)의 주요 공급사여서, 이번 디폴트 여파가 이 두 기업의 제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웬만해선 끄떡하지 않던 베이징 등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발표된 중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27년래 가장 낮은 6%에 그쳤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6%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제 기구의 전망도 이어진다.

날로 식어가는 경기에 중국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 매체의 중국 경제 보도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 중문판은 최근 중국 루저우시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건을 보도했다가 현지 정부와 베이징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검열이 삼엄했던 정치 관련 뉴스와 달리 외국 매체의 보도가 자유로웠던 경제 분야에까지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 중문판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 '베이징'이 경제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민간 및 지방정부 높은 부채에 적극적 통화완화 어려워

그러나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통화완화에는 매우 신중하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앞다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인민은행은 요지부동이다. 대신 지준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등 우회적인 유동성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이 직접적인 양적완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높은 부채비율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중국 정부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물가상승 역시 유동성 완화 '카드'를 섣불리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중국의 부채규모는 이미 GDP의 300%에 달한다. 인플레이션, 부실자산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이 점진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장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달 1일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0.05%포인트 내린 3.25%로 고시했다. 2016년 4월 이후 첫 인하다.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도 2.5%로 5bp(1bp=0.01%) 인하했다. 20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도 전달 4.20%에서 0.05% 하락한 4.15%로 발표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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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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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