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돼지열병 선방'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가축전염병 방지 제도화"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4:56

"AI·구제역·ASF, 손에 잡히는 원인 있어"
"공익형 직불제, 공익 기능 최대화할 것"
"산지공판장·로컬푸드 자리잡도록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 전염병의 근본적인 방지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임기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농정 현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행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돈농장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항공 방제까지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육돼지와 멧돼지 간 분리 또 사육돼지의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19.11.21 onjunge02@newspim.com

ASF는 지난 9월 17일 첫 발병한 이후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돼지농장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멧돼지를 통한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가축 전염병의 근본적인 방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AI)·구제역·ASF 발생상황을 쭉 살펴보면 손에 잡히는 원인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제도화하고 효과 발휘하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와 맞물려 최근 농가에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해 공익적 기능을 맥시마이즈(maximize·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이 중요하다"며 "체계가 바뀌면 많은 품목 수급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공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로컬푸드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판장이 역할을 하게 되면 가락시장 도매시장으로 오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로컬푸드가 자리잡도록 하는것은 유통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로컬푸드의 중요성도 강도했다.

그는 스마트팜의 생산·유통·연구개발(R&D) 기능을 집적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김 장관은 "내년에 아마도 1차 스마트팜인 김제와 상주는 완공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팜을 통해)교육 연구 관련 기업들의 시험무대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영감을 얻은 젊은이들이 생기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지난 19일 WTO에서 513%로 확정된 쌀 관세율과 올해부터 도입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작물에 일률기준 0.0ppm을 적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 대비도 했지만 나름대로 쌀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할까 많은 생각을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발표한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PLS에 대해서도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스럽게 담당국에서 진정성있게 노력하고 해서 잘 정착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