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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과 관계 악화로 경제 타격...수출 급감·관광객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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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식료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인 관광객도 10월 60% 이상 감소했다.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노 재팬' 맥주·자동차 직격...데상트는 실적 하향조정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 재팬(No Japan)' 영향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3819억엔(약 4조12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감소했다. 전월비 15.9% 감소했던 지난 9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엔(약 1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축소됐다.

항목별로는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에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맥주로 대표되는 식료품은 전년 대비 23.1%가 줄었다. 맥주 수출이 8월 이후 전월 대비 90%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수입맥주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아사히맥주가 올해는 기록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63.6%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노 재팬' 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일본차 판매는 8월 56.9%, 9월 59.8%, 10월 58.4%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토요타가 69.6% 감소한 408대를 판매했고, 닛산이 65.7% 줄어든 139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데상트'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매출액을 당초 1440억엔에서 1308억엔으로, 순이익은 53억엔에서 7억엔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국 시장의 7~9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10~12월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세키 슈이치(小関秀一) 사장은 6일 지지통신에 "겨울 시즌이 끝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무언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 발길 뚝...10월에도 65.5% 급감

한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일본행 발걸음도 끊겼다. 20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10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5% 감소한 19만73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8월 48.0%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던 한국 관광객은 9월 58.1%로 확대되더니, 10월에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관광국은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 4월 66.4% 이후 최대이며, 관광객 수는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지방 공항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 노선 운휴나 좌석 점유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요나고(米子)공항에서 지역 해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은 "11월엔 게가 제철이라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며 "이때가 되면 한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향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체 방일 관광객의 24%를 차지하며 중국(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금과 같은 한국 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관계 해결 안갯속...WTO서도 합의점 못 찾아

문제는 현재의 냉전 상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국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일본에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번 2차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국 측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3차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지금 단계에서는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며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한국에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다.

[제네바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로 들어가는 일본 측 대표단. 2019.11.20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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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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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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