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황교안 대국민 호소문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척도"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3:58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3:58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
"단순한 균열 넘어 와해의 길 갈 수도 있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의 척도"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라며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끝으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 대표의 지소미아 관련 대국민 호소문 전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저께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하느냐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동맹의 척도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역안보를 이유로 한일 양국에 이 협정의 체결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시절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역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협정의 종료는 미국 정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조야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근 방위비분담 갈등도 한미동맹 위기 현상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십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당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2019.11.22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올림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