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경기도의회 운영위, 집행부에 표창 나눠먹기·소통부재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7:0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입법조사관에 대한 과도한 업무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에 홍보 우수부서 제도에 관한 상 나눠 먹기, 지역구 도의원과의 소통 부재 등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민원과 지역갈등 사안 처리와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질타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2019.11.21 zeunby@newspim.com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 내 각 지역상담소의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부실하며 민원처리 건수 대비, 인력이 매우 과다하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역상담소에 접수되는 민원은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는 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조정관 제도도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집행부가 지역갈등 사안을 지역구 의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각종 지역 민원이나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의 대표자인 지연구 의원과 반드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말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 질적 향상을 통한 도민의 생활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지난 2015년 입법조사관을 채용했다"며 "입법조사관의 초과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0시간이 넘는 조사관이 있었으며 그들의 고용 구조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수석 전문위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도의회 입법지원인력은 8.2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인력이 16.4명인 것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도민의 권리를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도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윤경 경기도의원(민주당, 군포)는 전날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감에서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가 공정경쟁보다는 나눠 먹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제도는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높은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데,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가 다시 시상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은 결국 도지사 표창 나눠 먹기가 아니냐"며 "이런 구조에서는 기다리면 우수부서가 될텐데, 누가 최우수 부서가 되려고 노력하겠냐"고 질타했다.

또 "우수부서뿐만 아니라 개인 홍보 우수자에게도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홍보 우수부서 내 우수자와 인사 가점을 받는 홍보 우수자가 다르게 선정돼 부서 우수자가 인사 가점 우수자로 선정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상 나눠 먹기인 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홍보 우수부서 제도는 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홍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