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기도의회 운영위, 집행부에 표창 나눠먹기·소통부재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7: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입법조사관에 대한 과도한 업무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에 홍보 우수부서 제도에 관한 상 나눠 먹기, 지역구 도의원과의 소통 부재 등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권정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민원과 지역갈등 사안 처리와 관련, 지역구 의원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질타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2019.11.21 zeunby@newspim.com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 내 각 지역상담소의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부실하며 민원처리 건수 대비, 인력이 매우 과다하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역상담소에 접수되는 민원은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는 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조정관 제도도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집행부가 지역갈등 사안을 지역구 의원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각종 지역 민원이나 갈등 현안에 대해 도민의 대표자인 지연구 의원과 반드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말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민주당, 수원4)은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 질적 향상을 통한 도민의 생활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지난 2015년 입법조사관을 채용했다"며 "입법조사관의 초과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0시간이 넘는 조사관이 있었으며 그들의 고용 구조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수석 전문위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도의회 입법지원인력은 8.2명에 불과하며 서울시의회 입법지원인력이 16.4명인 것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도민의 권리를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도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윤경 경기도의원(민주당, 군포)는 전날 경기도 대변인,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감에서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가 공정경쟁보다는 나눠 먹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제도는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질높은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데,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가 다시 시상을 받는 사례가 없는 것은 결국 도지사 표창 나눠 먹기가 아니냐"며 "이런 구조에서는 기다리면 우수부서가 될텐데, 누가 최우수 부서가 되려고 노력하겠냐"고 질타했다.

또 "우수부서뿐만 아니라 개인 홍보 우수자에게도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홍보 우수부서 내 우수자와 인사 가점을 받는 홍보 우수자가 다르게 선정돼 부서 우수자가 인사 가점 우수자로 선정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상 나눠 먹기인 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홍보 우수부서 제도는 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홍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