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일, 지소미아 '기싸움' 부각 옳지 않아…말 아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3:56

조진구 "한일 정부, 신중하게 얘기해야…지고 이기는 문제 아냐"
양기호 "'수출규제-지소미아-강제징용' 악순환 고리 끊은 게 중요"
박원곤 "입장차 있지만 물밑접촉 지속…문희상안 타협점 될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라는 절충점을 찾았음에도 불구,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봉합'보다는 다시금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 여론전에 불을 붙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일측의 '왜곡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향후 한일관계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고 서로가 공감·합의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 조진구 "한일 정부 당국자, 양측 모두 말 아껴야…외교에서 중요한 건 결과"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한일 간 기싸움 형국이 조성된 것과 관련,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원래 외교적으로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러 저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 법"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 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한일 모두 '이 상태로 한일관계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한일 양국은 각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서로가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부터 한일 양국 모두 (감정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일본에서 나오는 유치한 얘기 등은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것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종료된다더라도 안보협력을 하겠다'고 했듯이 외교 당국의 그간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지고 이기고의 승부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양기호 "'수출규제-지소미아-강제징용' 악순환 고리 끊은 게 중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최근 모양새가 안 좋지만 한국 쪽에서라도 이를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며 "공방으로 비화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우리는 지소미아와 연계시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를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일본은 그런 것은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출규제-지소미아-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그간의 악순환 고리를 분리시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르면 이번주 재개될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협의와 관련, "과장급이 끝나면 국장급에서 정책대화가 진행된다"며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불신을 언급해 왔는데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등 전략물자 관리 수준이 17위인 반면 일본은 33위"라고 부연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세계 200여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를 평가한 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ISIS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는 17위,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로 발표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19.11.25 goldendog@newspim.com

◆ 박원곤 "한일, 입장차 있지만 물밑접촉은 지속…'문희상안(案)' 타협선 될 수도"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한일 간 입장 차가 있음에도 불구, 다양한 안이 얘기되고 있다"며 "외부로 알려진 것 외에도 상당부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 100% 만족시킬 안이 나올 수 없다"며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타협선은 한일 양국 모두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라며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함께 마련하는 이른바 '문희상 제안'을 거론했다.

결국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징용문제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분리시켰다'는 양 교수의 분석과는 궤가 다른 관측이다.

박 교수는 "최근 한일갈등의 근본 원인은 징용문제"라며 "지소미아-수출규제 문제만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문희상 안은 국내에서 반발이 적잖게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우회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안은 맞다"며 "국회가 입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이라 정부의 부담도 덜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 입장에서도 (문희상 안이) 법률로 만들어진다면 '65년 체제'를 사실상 인정 받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바세나르 체제 : 1996년 7월 재래식 무기·전략물자 기술 수출 등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 이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기술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0개국이 가입돼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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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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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