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라는 절충점을 찾았음에도 불구,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봉합'보다는 다시금 기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 여론전에 불을 붙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일측의 '왜곡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향후 한일관계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고 서로가 공감·합의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 조진구 "한일 정부 당국자, 양측 모두 말 아껴야…외교에서 중요한 건 결과"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한일 간 기싸움 형국이 조성된 것과 관련,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원래 외교적으로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러 저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 법"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 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한일 모두 '이 상태로 한일관계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한일 양국은 각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서로가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부터 한일 양국 모두 (감정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일본에서 나오는 유치한 얘기 등은 상황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것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종료된다더라도 안보협력을 하겠다'고 했듯이 외교 당국의 그간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지고 이기고의 승부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양기호 "'수출규제-지소미아-강제징용' 악순환 고리 끊은 게 중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최근 모양새가 안 좋지만 한국 쪽에서라도 이를 너무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며 "공방으로 비화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우리는 지소미아와 연계시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를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일본은 그런 것은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출규제-지소미아-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그간의 악순환 고리를 분리시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르면 이번주 재개될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협의와 관련, "과장급이 끝나면 국장급에서 정책대화가 진행된다"며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불신을 언급해 왔는데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고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등 전략물자 관리 수준이 17위인 반면 일본은 33위"라고 부연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세계 200여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를 평가한 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ISIS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는 17위,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로 발표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19.11.25 goldendog@newspim.com

◆ 박원곤 "한일, 입장차 있지만 물밑접촉은 지속…'문희상안(案)' 타협선 될 수도"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한일 간 입장 차가 있음에도 불구, 다양한 안이 얘기되고 있다"며 "외부로 알려진 것 외에도 상당부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 100% 만족시킬 안이 나올 수 없다"며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타협선은 한일 양국 모두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라며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함께 마련하는 이른바 '문희상 제안'을 거론했다.

결국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징용문제가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분리시켰다'는 양 교수의 분석과는 궤가 다른 관측이다.

박 교수는 "최근 한일갈등의 근본 원인은 징용문제"라며 "지소미아-수출규제 문제만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문희상 안은 국내에서 반발이 적잖게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우회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안은 맞다"며 "국회가 입법조치하겠다는 내용이라 정부의 부담도 덜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본 입장에서도 (문희상 안이) 법률로 만들어진다면 '65년 체제'를 사실상 인정 받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바세나르 체제 : 1996년 7월 재래식 무기·전략물자 기술 수출 등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 이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기술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0개국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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