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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40조원 인니 수도 이전 사업을 잡아라"...韓정부·기업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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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접목된 스마트시티, 세종시를 모델로"
"건설·인프라 필두로 시장 다변화 기회"

[부산·서울=뉴스핌] 특별취재단 =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일 양국 정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 직후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0.16 jsh@newspim.com

◆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인도네시아…스마트·환경 도시 만든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향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도로, 수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도시계획, 개발, 인프라와 주택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 공유,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 등도 추진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6000만명이 사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며 전체 면적이 190만㎢(세계 16위)인 광대한 나라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은 1조 422억달러로 세계 16위이며 경제성장률도 5.2%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우리와의 교역액은 200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인도네시아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과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보르네오섬의 칼리만탄 지역에 행정수도를 짓는 건설을 갖고 있다.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새 도시를 새로 건설한다.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의 2배가량 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친화적이며 통합된 운송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원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세종시를 행정수도 건설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은 대형 프로젝트에 본격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상황에 정통한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 이전 사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건물을 많이 짓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한국은 세종시 건설 경험이 있고 특히 IT를 접목한 스마트·환경 도시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행사 첫 번째 세션에 특별 연설을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5 photo@newspim.com

◆ "우리가 할 일 많다"…시장다변화 노리는 업계

인도네시아는 MOU 체결 이전에도 한국에서 행정수도 건설 노하우를 배워왔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기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복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계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37106)을 획득해 국제 표준모델이 된 세종시의 도시계획 수립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부 부처 간 논의로 '큰 그림'을 그린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지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LH는 최근 베트남 흥이엔성과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미얀마 양곤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등 신남방국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서가 있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참여를 계획하거나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표면적인 성과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 9일 현지 국영건설업체 '후타마 카리야'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 국책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후타마 카리야와 수도이전 사업은 물론 도로·철도 사업, 방조제 사업, 대형 국책 정유 및 석유화학 공사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러난 곳 외에도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관련 사업을 노리는 곳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도네시아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기회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허고운 노해철 기자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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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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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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