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데이터3법] 문용식 "AI·빅데이터·클라우드 한 몸인데, 정책 따로 놀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0:35

26일 국회 의원회관 '2019 뉴스핌 정책진단'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경제'는 작년의 혁신 성장 키워드다. 올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이 투입되는 원년이다. 하지만 국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 원장은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데이터 경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우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문 원장은 "상식적으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심장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두뇌, 데이터가 피, 클라우드는 심장으로 반드시 한 몸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데이터, 인공지능에 비해 클라우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정책은 소홀히 하면서 정책 수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내 클라우드 진흥법이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부부처·지방정부에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할 수 있어야 글로벌 1등 국가에 도전할 수 있다고 문 원장은 봤다.

문 원장은 "정부 데이터만 하더라도 전자정부 30년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DB)화 됐다"며 "민간에서도 대학병원, 의료보험, 심평원 등의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외에도 교통, 통신, 금융 분야에서 훌륭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며 "이를 인공지능과 잘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도 스마트폰 시대 ,개인이 산출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야놀자, 직방, 다방, 티머니 등 인터넷 회사에 엄청나게 축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문 원장은 "데이터를 이용해 국가차원에서 '스마트 교통제어 세스템'을 만들어 보자"면서 "현재 티머니, 경찰청, 교통연구원,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에서 축적된 정부·민간 교통데이터가 엄청나다. 정부·민간 교통 데이터를 융합하면 엄청난 교통제어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융합하면,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통해 현재 막히는 곳과 5~10분 뒤 막히는 곳을 예측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체 교통 체증을 20%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를 추진할 행정 리더십이 없다고 문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을 하고 싶어도 행정력(거버넌스)이 분산돼 어렵다"면서 "과기정통부, 경찰청, 기재부, 서울시 등 최소 9~10개 부처간 협의가 돼야 한다. 거버넌스가 정비돼야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는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 송희경 한국당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