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 등 추가 소환 필요성 시사
유재수 감찰무마·靑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신병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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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첫 소환조사와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지난 14일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하고 저장된 자료를 복원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이른바 '스펙'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 이미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도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4일 첫 소환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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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
검찰이 최근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건네받아 3월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울산지검이 황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2에 이송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외에도 민정수석 당시 불거진 이들 논란과 관련한 추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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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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