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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임박…신병처리 여부 변수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40

입시비리 의혹 등 추가 소환 필요성 시사
유재수 감찰무마·靑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신병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첫 소환조사와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지난 14일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하고 저장된 자료를 복원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이른바 '스펙'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 이미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도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4일 첫 소환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검찰이 최근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건네받아 3월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울산지검이 황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2에 이송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외에도 민정수석 당시 불거진 이들 논란과 관련한 추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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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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