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임박…신병처리 여부 변수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40

입시비리 의혹 등 추가 소환 필요성 시사
유재수 감찰무마·靑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신병처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첫 소환조사와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지난 14일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소환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 사용하던 PC 등을 확보하고 저장된 자료를 복원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이른바 '스펙' 증명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외에 이미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도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지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4일 첫 소환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검찰이 최근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수사하면서 과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건네받아 3월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울산지검이 황 전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2에 이송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 외에도 민정수석 당시 불거진 이들 논란과 관련한 추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