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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체 대표, 영장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5: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5:44

군납문제 해결 위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지난 21일 구속된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문제 해결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가 2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씨가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가 오후로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정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경남 사천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식품을 납품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군납 문제 해결과 새로운 납품 계약 체결 등을 청탁하며 약 1억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전 법원장 구속 다음날인 22일 이 전 법원장과 정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수사 시작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18일 파면 조치됐다. 그는 검찰조사와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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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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