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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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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
황교안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승부수'가 보수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옵니다. 9일 전 시작할 때는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단식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데다 보수 진영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황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레 보수 '빅텐트'를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앞두고 뾰족한 수를 찾지 못 했던 한국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효과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이는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차관, 내일 개성연락사무소 방문…소장회의는 또 '불발'/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통상적으로 월 1회 이뤄지는 사무소 운영과 업무 점검 차원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차관은 내일(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말레이 정상회담, 마하티르 총리 "한국 국제평화지대 적극 지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국제평화지대에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0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 우리 軍 항의문에 반응 없어"/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이 이틀 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철 "美 방문때 DMZ 평화협력에 많은 지지…北 호응할 차례"'/뉴스1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미국 방문 일정에서 "한국 정부의 DMZ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한 바 있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지지의 뜻을 표했다"며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中, 북핵 용인안해… 北, 핵도발 말아야"/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사진) 주한 중국 대사가 28일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 "北선원 추방, 韓정부가 가해자인 첫 北인권침해"/문화일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사전 배포 발제문에서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추방에 대해 "NKDB가 그동안 축적한 12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식 되찾은 황교안의 첫 마디 "단식 현장 돌아가겠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의식을 되찾은 뒤 "단식 현장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황 대표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의식은 찾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사모님만 (병실에) 계신다"며 "오늘 아침에도 단식 현장을 가겠다고 그러셔서 팔짝 뛸 노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與정책의장 "총선 직전 北·美 정상회담 말라는 나경원,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 전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상태 브리핑 취소···'황제입원' 논란엔 "병실 없었다" /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원 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이 28일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브리핑하려 했지만 한 시간여 만에 구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경득 신촌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 진료 담당) 주치의가 환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기 때문에 소견 등을 정리해 밝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브리핑 계획 취소를 알렸다

황교안 식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 한겨레
황교안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나.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만에 종료되었지만, 당 내에선 황 대표의 초강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야당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원우 "'울산시장 첩보문건' 전달은 민정수석실 고유기능…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 / 한겨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울산시장 첩보문건'을 만들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우리가 황교안이다"...'동조 단식' 돌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전날 병원으로 이송되자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라며 '동조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황교안이다"라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단식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240+60'까지는 가능···'225+75' 고집 안해 / 경향신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240(지역구)+60(비례대표)' 안까지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 원안인) '225+75' 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원안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240+60' 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與국회혁신특위 "회의 10%이상 불출석 시 세비 단계적 삭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 등 여섯아이법 D-1, 본회의 기적 이뤄질까 / 서울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하면서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이 붙은 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이곳저곳에서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문희상 징용해법案' 속도..일부 피해자 반발 '공청회' 요구도 / 아시아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안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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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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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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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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