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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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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
황교안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승부수'가 보수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옵니다. 9일 전 시작할 때는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단식 내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데다 보수 진영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황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으면서 자연스레 보수 '빅텐트'를 연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협상을 앞두고 뾰족한 수를 찾지 못 했던 한국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효과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이는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서호 통일차관, 내일 개성연락사무소 방문…소장회의는 또 '불발'/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다. 통상적으로 월 1회 이뤄지는 사무소 운영과 업무 점검 차원이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차관은 내일(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말레이 정상회담, 마하티르 총리 "한국 국제평화지대 적극 지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국제평화지대에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0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 우리 軍 항의문에 반응 없어"/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이 이틀 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연철 "美 방문때 DMZ 평화협력에 많은 지지…北 호응할 차례"'/뉴스1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8일 미국 방문 일정에서 "한국 정부의 DMZ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한 바 있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지지의 뜻을 표했다"며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고 말했다.

"中, 북핵 용인안해… 北, 핵도발 말아야"/문화일보
추궈홍(邱國洪·사진) 주한 중국 대사가 28일 "중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 "北선원 추방, 韓정부가 가해자인 첫 北인권침해"/문화일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리는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사전 배포 발제문에서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추방에 대해 "NKDB가 그동안 축적한 12만여 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 기록 중 한국 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식 되찾은 황교안의 첫 마디 "단식 현장 돌아가겠다"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의식을 되찾은 뒤 "단식 현장에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황 대표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의식은 찾았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사모님만 (병실에) 계신다"며 "오늘 아침에도 단식 현장을 가겠다고 그러셔서 팔짝 뛸 노릇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與정책의장 "총선 직전 北·美 정상회담 말라는 나경원,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보도에 대해 전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상태 브리핑 취소···'황제입원' 논란엔 "병실 없었다" /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원 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이 28일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브리핑하려 했지만 한 시간여 만에 구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최경득 신촌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 진료 담당) 주치의가 환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기 때문에 소견 등을 정리해 밝힐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브리핑 계획 취소를 알렸다

황교안 식 정치승부수 통했나…단식으로 본 '손익계산서' / 한겨레
황교안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나. '뜬금포' '쇄신 면피용' 비판을 받았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만에 종료되었지만, 당 내에선 황 대표의 초강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야당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백원우 "'울산시장 첩보문건' 전달은 민정수석실 고유기능…검찰 정치적 의도 의심" / 한겨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울산시장 첩보문건'을 만들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우리가 황교안이다"...'동조 단식' 돌입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전날 병원으로 이송되자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라며 '동조 단식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 황교안이다"라며 "오늘부터 한국당이 단식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240+60'까지는 가능···'225+75' 고집 안해 / 경향신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240(지역구)+60(비례대표)' 안까지는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며 "(개정안 원안인) '225+75' 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심상정 대표가 대표발의한 원안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240+60' 안까지 양보할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與국회혁신특위 "회의 10%이상 불출석 시 세비 단계적 삭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 등 여섯아이법 D-1, 본회의 기적 이뤄질까 / 서울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하면서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통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이 붙은 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이곳저곳에서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문희상 징용해법案' 속도..일부 피해자 반발 '공청회' 요구도 / 아시아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안에 여야 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발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일본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는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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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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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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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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