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200조 퇴직연금-끝] 정치권 외면에 '수익률 개선' 물건너 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6

기금형 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등 핵심 내용
금투업계 숙원 과제..."용두사미 우려"

[편집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머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에 가장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도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입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퇴직연금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법안도입 움직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퇴직연금 개정안이 5건 계류중이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형) 디폴트옵션 등을 담은 정부 개정안도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퇴직연금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올라온 한정애·김태년 의원안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퇴직연금법 일부개정안 주요 발의법안 [자료=의안정보시스템] 2019.12.03 bom224@newspim.com

우선 한정애 의원안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수탁 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해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법인은 근로자 대표와 기업이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들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한다.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수탁법인 업무 법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기금형 제도의 경우 DC형도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 운용해 합리적인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개별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김태년 의원안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근로자가 운용 방식을 스스로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운용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발의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아직까지 환노위에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달 확정된 소위원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이들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자본특위·금융당국 발표에도‥연내통과 물 건너간듯 

퇴직연금 개선안은 최운열 의원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특위)가 지난 5월 발표했다. 당시 핵심내용 중 하나가 기금형 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에 불과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근로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 100%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익률 제고(일임형·사전지정운용·기금형) △운용책임 강화 △선택권 강화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한정애 김태년 임이자 김동철 의원안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퇴직연금 개편을 연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올해는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개편 기대감이 높았다"면서 "퇴직연금 본래 취지인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투자증권, Willis Towers Watson] 2019.12.03 bom224@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