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퇴직연금③] '노·사·전문가' 참여 '기금형'으로 수익률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5

퇴직연금 사업자 대신 전문 위탁기관과 직접 계약
전문성 제고·거대 기금 조성 통한 규모의 경제도 가능
업계선 "관련 조직 확대...법안 통과 시기가 관건"

[편집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머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에 가장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도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입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퇴직연금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통해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외부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구조로, 외부 투자전문 기업 또는 기관 등 운용 위탁사에 퇴직연금 투자를 맡기면서도 노동자가 직접 연금 관리와 운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속한 회사가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일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됐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용 위원회가 신설되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거나 외부 위탁을 맡겨 관리와 운용을 분리시킬 수도 있다.

수탁 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전문성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

나아가 다수의 사업장이 거대 기금을 조성해 수익률을 높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산하 협력사끼리, 또는 주요 산업단지별 이웃 기업끼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운용업계 역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환영일색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나 디폴트 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 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자금이 대거 풀렸지만 부동산에만 쏠릴 뿐 자본시장에는 제대로 유입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퇴직연금 시장이 1000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들이 앞다퉈 퇴직연금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운용을 전담하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문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몇 년 전부터 연금운용을 전담하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초대형 IB 뿐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 강자로 꼽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도 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OCIO는 기관투자자들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 일부를 외부에 일임함으로써 전략적인 자산배분과 목표수익률 설정, 위험관리를 위해 활용해왔다. 하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화되면 이들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문제는 관련 법안 통과 시기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4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입법 형태로 올해 발의된 관련 법안 5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때문에 업계는 법안 처리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되거나 21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도입된 제도"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과 한정애 의원실에서 내놓은 안이 다소 상이한 만큼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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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희소성 쇼크 몰려온다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저축 과잉(Saving Glut)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본 희소성(Capital Scarcity)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골드만 삭스를 포함한 월가의 공룡 투자은행(IB)은 기업부터 정부까지 자금 수요가 폭증하는 반면 돈줄이 말라 들어가면서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과 채권 자경단의 빈번한 출몰이 뉴 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중국의 과잉 저축과 IT 대기업의 자금력, 여기에 일본의 초저금리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자산시장의 버블을 부추겼던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다. 무위험 자산으로 통했던 미국 국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이나 부채 규모가 큰 정부가 시장의 냉정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고, 저금리를 지렛대 삼은 자산 버블을 뒤로 하고 높은 레벨의 자본 비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투자 방정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월가 구루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해협 분쟁 등 2026년 여름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변수가 일회성 악재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과잉 저축 시대가 끝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고음이라는 얘기다. AI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률을 올렸던 헤지펀드가 7월 반도체 지수 폭락으로 160억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시타델(Citadel)에 전량 매각한 사실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차례 금리 인하에도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뛴 점, 그리고 미국-이란 갈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국 전략석유비축(SPR) 규모가 4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년간 저금리를 떠받쳤던 대전제가 무너진 데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저축 과잉 시대 종료와 자본 희소성 시대 개막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이 34% 선에서 2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자금 공급의 축소를 의미하고, 연간 8000억달러 이상 AI 인프라 구축과 리쇼어링, 각국 방위비 증액, 여기에 국채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수요까지 자금 수요는 폭발적이다. 자금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자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실질 금리, 즉 기간 프리미엄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국채시장,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동시에 막히는 이른바 '유동성 트리플 킬(Liquidity Triple-Kill)로 인해 변동성 상승이 일상화되는 '고변동성 사이클(High Volatility Cycle)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판단한다. 골드만 삭스가 제시한 '유동성 트리플 킬'은 주식과 채권, 원유를 포함한 실물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한 시점에 동시에 막히면서 서로 악순환을 일으키는 유동성 경색을 의미한다. 실제로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AI 테마에 베팅했던 헤지펀드가 지수 폭락으로 담보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무차별 매도를 강행, 주가 하락과 강제 청산, 추가 급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채권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간 1조달러를 웃도는 이자 비용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지만 해외 중앙은행과 연기금의 매수는 위축되는 실정이다. 미 재무부가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흡수하면서 빅테크를 포함한 기업들 자금줄이 바닥을 드러냈고,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역주행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호르무즈 해협 차단으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미국 전략비축유가 40년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유가 변동성을 완충해 줄 실물 유동성 버퍼도 거의 소멸했다. 골드만 삭스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아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연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고 주장한다. 원유시장만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프리미엄이 일회성 충격에서 지속적인 할인 요인으로 전환했고, 원유 변동성지수(OVX)와 뉴욕증시의 공포지수(VIX) 간의 거대한 격차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다는 얘기다. 2026년 여름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마침내 자본 희소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AI 레버리지 청산과 미 국채 금리 급등, 호르무즈 분쟁이라는 세 가지 힘은 거대한 서사의 세 가지 단면일 뿐 이면에 깔린 구조적 동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금리와 저물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고금리 고착화와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 양극화, 채권 자경단의 지배력 강화, 자산시장 변동성의 일상화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했다는 것. 월가의 황제로 통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5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월가가 과잉 저축의 시대를 뒤로 하고 자본 희소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저축 부족과 대출 수요 폭발로 시장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전환에 들어가는 거대한 인프라 자금, AI 및 국방비 지출 급증 등 세 가지를 '자금 폭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7%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수익률도 상승 흐름을 지속, 시장이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다이먼은 기업 신용 시장에 닥칠 '이중 고통'을 경고했다. 국채시장 뿐 아니라 회사채와 신용시장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든 회사채의 이자율 벤치마크가 올랐고, 기업 부도 위험 재평가로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이 만기 연장에 나서면서 과거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누적, 차환 대란이 터질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밖에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흡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씨티그룹의 매크로 전략가 짐 맥코믹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30년물 수익률의 핵심 목표치로 5.5%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S 롬바드의 스티븐 블리츠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6%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국채 장기 약세장이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차환 압박이 누적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가 고착되면서 채권과 신용시장이 앞으로 보다 가혹한 시험대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에 월가는 무게를 둔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종료되고 자본 희소성과 고금리가 정착되는 새로운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고 주가 밸류에이션이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AI 레버리지 청산에서 보듯 악재가 터지거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때 시장을 받쳐줄 '무제한 자금'이 실종됐고, 증시 전반의 변동성 상승과 재무 건전성에 따른 기업들의 극단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대와 소문에 기대 오르는 주식보다 잉여현금흐름(FCF)과 실적이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 영역을 좁히고, 인컴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shhwang@newspim.com 2026-08-25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