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기도의회 "광교 임대주택 보증금·월세 과중…사업성 의구심"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48

도시위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동의안 심의보류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도시위는 27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실에서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3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인 광교 신도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에 관해 높은 보증금·월세, 사업의 실효성 등을 지적하며 사업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도시공사는 지난 9월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해 광교신도시내 A17블록(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20년간 임대형식으로 특별 공급, 내년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10월 착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구법원 부지에 몇 년간 분양 계획을 잡아놨다가 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벗어난 것이고 수원시민과의 어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분양을 진행하면 최소한 10~15%의 이익이 남는다. 그 이익으로 집 없고 가난한 서민 위한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며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많은데 굳이 중산층이 거주하는 고품격 임대주택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현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따졌다"며 "수익에 관해서는 땅값은 분양 대비해 그대로 지불받을 예정이고 건물 관련 비용은 바로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와 분양의 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분양주택은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매매가 진행돼 결국에 다주택자들에 돌아가는 몫이 크다. 장기 분양주택의 50%를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결국 주택임대가 분양보다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산층 주택의 비용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공사는 해당 임대주택 비용에 관해 보증금이 1억원5000만원일 경우, 105만원의 월세를 책정했다.

원용희 의원(민주당, 고양5)은 중산층 임대주택에 높은 비용에 지적하며 과중한 월세는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해당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비용 완화 등 모든 것이 완료됐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진행하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도시위는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했으나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기관인 수원시와 제대로된 협의없이 통보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20년 동안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5만원만 지불하는 것에 대해 사업분석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으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