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의회 민주당 "유치원 3법 조속히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6:48

"사립유치원, 혜택·지원 받으며 국가 간섭 피하는 것은 이율배반"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 이후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대한 국회 통과 촉구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유치원3법 국회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2019.11.26 zeunby@newspim.com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으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이들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향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일부 야당의 반대는 온당치 않다"며 "(지난 3월)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등을 돌입했다가 국민의 눈총을 받고 철회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일부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사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과 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염종현 민주당 대표는 "오는 29일 국회에 부의된 유치원 3법이 꼼수로 변경될 조짐이 있다"며 "지금의 법안이 변경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와 제1교육위원회를 주축으로 민주당 도의원들이 모였다"고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사태가 있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제 제기해왔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을 통과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