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국민연금, 재계 우려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결론 연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2:42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21:18

주주권행사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 거치기로
"경영권 침해 우려" 기금위원 일부 반대 의견 표한듯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가점부여 방안은 원안 통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최종 의결됐다. 다만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으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추가 의견수렴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다.

먼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의 경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시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행사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국내주식 투자 기업 가운데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는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 만큼 위임하는 한편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해 법령 위반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상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점부여 및 세부방안에 대해선 향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된 이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관심이 모아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된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주주권행사 세부원칙을 처음 공개했다. 여기에는 주주권행사 대상 분류 기업과 중점관리사안 항목, 단계별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주주권행사 심의·의결 주체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며 결론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정부 역시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녹실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등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재계의 책임투자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오해에 대해 국민연금의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것이 어제 회의의 방향"이라며 "정부 의견도 기금위 위원들이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개 시기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통상 매월 마지막 금요일 열리지만 12월은 연말과 겹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후속조치와 별개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책임투자는 기존 투자방식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융합한 투자방식을 뜻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해외주식의 경우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한 적극적 주주활동(Engagement)을 도입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적용(2020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2022년),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