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읍참마속' 꺼내든 황교안 "통합, 구체적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0:07

단식서 돌아온 황교안 "한국당,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
"예산안·민식이법 등 먼저 통과…패스트트랙 끝까지 막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했다. "구국의 일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황 대표는 단식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한국당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사랑채는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했던 곳이자, 현재는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소다.

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면서 패스트트랙 악법을 저지하고 당 쇄신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말을 국민께 드렸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그동안 너무 기만했다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단식을 중단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복귀 첫 행보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찾아 위로하고 단식을 만류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한다. 2019.12.02. jellyfish@newspim.com

그는 "당의 혁신은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며 "국민의 명을 받아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고 하나씩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을 이겨내고 필요하면 읍참마속(泣斬馬謖)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간 통합 논의가 다양하게 지속되어 오면서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았다"며 "통합의 명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간 통합 논의를 하며 탄핵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성찰하며 탄핵 문제를 역사 평가에 맡기자, 미래 지향적·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자, 보수 자유민주 세력과 함께하는 새로운 통합을 이뤄내자는 제안 등이 있었다"며 "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도 구체적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며 "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대안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 자유민주세력 모두 소아를 넘어 대아를 충실히 따를 것을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단식 이전의 한국당과 그 이후의 한국당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저와 한국당은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한 굳건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내고 당의 쇄신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천만 시민 항쟁을 이룩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및 '3대 친문 게이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제가 단식을 하는 동안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를 드러내는 3대 국정농단 위협, 즉 3대 문재인 청와대 게이트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공작정치와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봤다. 입만 열면 촛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위선과 기만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 중대 범죄들이 묻히고만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상기해주길 바란다"며 "이 일을 그냥 두고 본다면 한국당마저 역사에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자유민주세력은 개혁을 빙자한 이 정권의 무모한 장기집권 기도를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한다"며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