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접견…사드 보복 해제 논의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20

이달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논의할 듯
北 제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 앞두고 한반도 상황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해 한중 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명령) 해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왕이 외교부장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왕 부장은 사드 갈등이 일었던 2014년 5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부장. 

문 대통령과 왕 부장의 접견에서는 이달 내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정세 역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은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연말까지 북미가 이견을 해소할 가능성은 적다.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연말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의 방한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지만, 시 주석은 사드 갈등 이후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5년을 넘게 끌었던 중국의 사드 보복은 완전히 종식될 전망이다.

그러나 왕 부장의 방한으로 기대가 높은 한한령 철회 등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은 여전히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를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중국이 한한령을 압박카드로 활용하며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