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하원 법사위 탄핵청문회 법학자들 "트럼프, 탄핵 대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1:06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가 4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헌법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CNN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를 논의하는 공개 청문회에는 4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 등을 빌미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수사하도록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학 로스쿨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직권남용·뇌물죄·사법방해' 트럼프는 탄핵감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부른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마이클 게르하르트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로스쿨 교수, 파멜라 칼란 스탠퍼드대학 로스쿨 교수와 공화당이 초청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 교수 등 총 4명의 법률학자가 참석했다.

민주당이 부른 법학자 3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직권남용, 뇌물죄, 사법방해 등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치러질 선거에 해외 지도자를 개입시키는 권력남용과 군사원조를 빌미로 수사를 요구하는 뇌물수수,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펠드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현직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는 헌법 제정자들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펠드먼 교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군주제나 독재정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펠드먼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부패한 방식으로 남용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게르하르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의회가 탄핵에 실패하면, 탄핵조사는 모든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왕권수립을 막기 위한 헌법의 안전장치들도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칼란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미국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갖춘 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문 청문회를 열고 있다. 2019.12.04.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화당 초청 법학자 "탄핵조사, 엉성하고 성급"

반면 공화당에서 부른 털리 교수는 탄핵 조사가 "엉성하고, 성급하다"면서 현재까지 나온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털리 교수는 "군사원조를 대가로 정적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대가성 거래(quid pro quo·퀴드 프로 쿼)' 여부가 입증될 경우 탄핵대상이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표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규탄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또 "헌법에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대통령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 있다. 이는 바로 탄핵이다"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으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에서 3일 하원 정보위원회가 발표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두고 "웃기는 일"이라고 조롱하며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기는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법사위는 정보위로부터 넘겨받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