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추미애 등판…법조계 반응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1:10

문재인 대통령, 5일 추미애 의원 새 법무부 장관 내정
법조계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것…검찰 장악은 '글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0여일 만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시끄러웠던 서초동에서는 "청와대가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할 인물을 찾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지 몰라도, '칼춤'을 추는 검찰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5선인 추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10여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 법리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이 그의 연수원 동기다. 발을 맞춰야 하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보다는 9기수 선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내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2달인데 곧 총선도 있고 마냥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으니 내부에서 가장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해 하루라도 빨리 정국을 안정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대립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인사를 찾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더불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인사권으로 검찰을 우회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과 대통령인 셈이다.

검찰 정기 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찰 고위급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추 의원이 취임 후 '윤석열 라인'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도 있다.

A변호사는 "이미 법조계를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이라 이쪽 사정에 밝지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판사 출신이라 검찰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을 압박하려면 강력한 검찰 출신 인사가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B변호사 역시 "(검찰 장악을) 시도는 하겠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평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신임을 얻고 있는 상태고 이번 수사에서도 끝까지 가보자는 평이 우세한 걸로 안다. 그런데 새 장관이 온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