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칼춤' 검찰에 '칼춤' 대응...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1:26

문재인 대통령,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대표 내정
당 대표 시절 "공수처 설치 절실…무소불위 검찰 견제·감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주춤한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미애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판사와 5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조 전 장관보다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 추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보다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왔다.

추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비슷한 시기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검찰 내 이른바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며 "온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검찰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외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이에 앞서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정책도 전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검찰 내부 반발 등에 맞물려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당대표까지 역임한 5선 경력에 '추진력과 돌파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다르크'라는 별칭에 걸맞게 목표를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칼춤'을 추는 검찰을 향해 '칼춤'으로 대응하는 배짱을 지녀 미뤄진 검찰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전 장관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같이 비(非) 검찰 출신이 법무부 수장을 맡았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묶여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지목된 상황에서 추 내정자가 5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 역시 꼬인 정국을 푸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