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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가깝게" 문체부, '국민체감'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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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가 국민체감을 골자로 한 3번째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태권도의 체계적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공식발표했다. 문화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 자랑스러운 태권도, ▲ 평생 즐기는 태권도, ▲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라는 추진전략 4개와 핵심 정책과제 13개를 마련했다.

[자료= 문체부]

현재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위해 문체부는 다양한 태권도 문화콘텐츠를 육성, 많은 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태권도인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태권도 문화축제를 육성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태권도를 소재로 한 대중 친화적인 웹툰,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현재 20인 이상 단체만 예약할 수 있는 태권도원 체험연수프로그램을 개인, 가족 등 소규모 단위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또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지원한다.
여성, 어르신 등 성인에게 적합한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공체육시설, 지역 내 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에 보급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 태권도 단체와 함께 여성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어르신 전문 태권도 도장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활동에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자기계발을 위한 태권도 프로그램도 돕는다. 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군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 교관의 태권도 교육 연수 등도 지원한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해 사회적 약자들의 태권도 참여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제도 보완과 함께 시설을 확충,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했다.
태권도 교육・연수 기능 강화와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태권도의 가치를 회복하고 태권도의 강점을 살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준공되는 태권도원 상징지구를 태권도 성지를 상징하는 대표시설로 운영한다. 상징공간에 걸맞은 수련・의식・전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태권도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태권도 대사범(Grand Master)'을 지정해 대사범과 함께하는 수련 프로그램 운영, 태권도를 통한 심신 단련과 마음의 평화를 주는 가칭 '태권스테이'를 시행한다.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태권도 관련 유물, 도서, 기록 등을 디지털로 자료전산화(아카이브)해 2021년도부터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태권도 역사・인물・기술과 관련한 자료와 도서를 비치하고 판매하는 책카페도 개관한다.

재미 약화를 가져온 현행 전자호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차세대 태권도 전자호구 기술도 개발한다.

또한 현행 태권도 심사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태권도계의 의견을 반영, 현재의 국기원 연수원 기능을 강화해 세계태권도 연수원(WTA)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2020년도 정부예산에 처음으로 태권도 산업실태 조사비가 반영되었다. 태권도 현장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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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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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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