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 여의도] 선거법·검찰개혁 운명의 한 주…한국당 신임 사령탑 '변수'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18:10

9·10일 국회 본회의에 11일 임시회까지…전운 고조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9일 본회의 일괄 상정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따라 국회 내 판도 바뀔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이번 주 여야 간 전운이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그간 국회 파행의 중심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예산안이 본회의에 본격적으로 오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지난 주말 4+1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회의 안건 상정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예산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현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는 선거법을 가장 먼저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뒤이어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순서대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후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국당과의 협상이다. 9일 오전 한국당에서는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의원총회가 열린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정기국회의 판도 달라진다. 

만약 여야 정당들과의 막판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 원내대표라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판세가 반전될 수 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협의체가 막판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는 등 추가 협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지만 새롭게 뽑히는 원내대표가 강경파여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한국당은 여야 정당들의 합의한 본회의에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안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오르는 선거법 개정안부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민생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이후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은 무조건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이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계산에서다. 일명 '쪼개기 국회' 전략이다. 

여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최소 사흘 전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이용해 11일 임시회 이후 15일 임시회, 19일 임시회 등을 차례로 열어 각 법안들을 순서대로 처리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