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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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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뱅크, 상장 1년...공격적 성장전략에도 주가는 '부진'/닛케이
ソフトバンク上場1年 攻めの戦略、株価に響かず

- 日 전자상거래 시장, 5년새 1.6배 확대...작년 약 18조엔/닛케이
日本のEC 5年で1.6倍 18年、規模18兆円

- 日해상보안청, 중국제 '드론' 배제 방침...정보 유출 우려/닛케이
海保、中国製ドローン「排除」へ 情報保全に懸念

- 일본 임시국회 오늘 마지막...야당 회기 연장 요구에 여당 응하지 않아/NHK
臨時国会きょう会期末 野党の会期延長要求も 与党応じず

- 고령자, 수면·항불안 등 고 위험약 다복용...80대가 가장 심해/아사히
高齢者、高リスク薬多用 睡眠・抗不安、処方80代ピーク

- 아프가니스탄 정부, 나카무라 의사 습격정보 사건 며칠 전에 전달받아/아사히
中村さんに襲撃情報 アフガン州政府「事件数日前伝達」

- 중국, 수입 7개월만에 증가...대미 수입 급회복/닛케이
中国の輸入7カ月ぶり増、対米国が急回復 11月

- 주식매매 수수료, 1일 50만멘까지 '무료'...마쓰이증권이 한도 인상/닛케이
株式売買手数料 1日50万円までゼロ 松井証券が上限上げ

- 日, 2030년 관광객 6000만명 목표...세계적 호텔 50개 건설/닛케이
世界的ホテル、国内に50カ所 官房長官表明、財政投融資を活用

- 日 패밀리마트, 복수점포 운영하면 장려금...1점포당 100만엔/닛케이
ファミマ、複数店経営に奨励金 FC1店100万円

- 커들로 "미중 협의, 기한은 없지만 15일은 매우 중요"/요미우리
米「期限ないが、15日は非常に重要」…対中協議

- 일본 정부, 민사재판 온라인화 방침 골자안 낸다/아사히
民事裁判、オンライン化 国またぐ処理速く 政府骨子案

- 문부과학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연구비 연 700만엔 지급하기로/NHK
文科省 若手研究者の支援を強化 研究費 年間700万円支給へ

- 지자체 서버 HDD 유출...관련 업체 직원, 절도 혐의로 체포/아사히
(データはどこへ HDD流出)HDD「持ち出し簡単」 窃盗容疑で逮捕、元処理会社員供述

- 일본 왕비 생일..."국민의 웃는 얼굴이 가장 큰 버팀목"/아사히
雅子さま「国民の笑顔が大きな支え」 誕生日に感想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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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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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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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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