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상황 나빠 성장률 5%대로 후퇴
2020 '소강사회' 13.5계획 갈무리 고전
당국 경기 안정책으로 6% 성장 달성 총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20년은 중국에 특별한 해입니다. 국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맞춰 완전한 소강사회로 진입하는 해이며 13.5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성장 감속으로 국내외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지역으로서 신흥 상업 지구 대왕징(大望京)에 들어선 중국 푸샹센터(浦項中心, 포스코 빌딩). 이 건물 33층 한켠에 포스코 경영연구원 심상형 베이징 원장이 일하는 공부방처럼 아담하고 깔끔한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3일 뉴스핌 '2020 중국 경제' 기획 취재차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심상형 원장은 명함을 주고 받은 뒤 따뜻한 차 한잔을 건네더니 몇마디 인사도 나눌 새 없이 곧바로 중국 경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에 6% 성장했어요. 27년 만의 최저치라며 안팎에서 우려가 컸지요. 그러나 일부 서방 기관들은 이조차도 부풀려진 것이라며 의심하는 눈치입니다. 요즘 나오는 2020년 중국 예상 성장률을 보면 대체로 5.7~5.8% 구간입니다. " 심원장은 기업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생산이 눈에 띄게 위축되면서 성장의 맥박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성장 후퇴 압력이 올해보다 더 커 질 것이라는 얘기다.
투자와 함께 내수의 또 다른 큰 축인 소비도 맥이 빠졌다며 심 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다. "체감 경기가 경제 지표 보다 훨신 빠르게 냉각 중인데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최근엔 부동산 침체에 가계 부채율도 높아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여간해서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한때 두 자릿수로 증가하던 자동차 판매가 2019년 10월의 경우 4% 감소한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줍니다. "
심 원장은 "무역전쟁과 함께 국내적으로 과잉 해소와 부채 감축을 수반하는 경제 구조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중국 경제가 받는 압력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정책 포커스를 구조개혁에 맞추다 보면 성장 속도는 자연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2020년에도 6% 이상 성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소강사회'를 전면 달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 장기 프로그램인 13.5 계획(13차 5개년 경제계획, 2016~2020년)도 성공리에 마무리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중국 당국의 고민도 당연히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2020년 성장률을 6% 이상으로 맞추려고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심원장은 내다봤다. 경기 하강속도를 늦추는데 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제 구조개혁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정 확대와 맞춤식 금리 인하 등의 가능한 방식을 동원해 경기 지탱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심원장은 전망했다. 실제 이런 신호는 최근들어 다양한 회의와 보도를 통해 심심치 않게 감지되고 있다.
심 원장과 인터뷰를 가진 지 사흘 뒤인 6일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 주재로 정치국회의를 열어 2020년 경제 운영에 있어 안정과 시스템적 금융위기 예방, 인프라 건설 확대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지하철 1호선 푸싱먼(復興門)역 입구에서 사서 든 이날짜 '참고소식(參考消息)'은 회의 내용을 맨 뒤 16면 톱기사로 소개하고 있었다. 메시지는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 내용은 16일 전후 개최 예정인 중앙 경제 공작(업무) 회의와 내년 양회 정부공작(업무)보고의 골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문제는 경기부양의 방식 및 강도에 따라 부동산이나 비효율 국유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또다시 과잉과 레버리지가 불거지면서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시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2020년이 아니라 정작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불과 10년 전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해 4조 위안(당시 환율로 800조 원) 부양책에 나섰다가 지금까지 부동산 과열과 과잉설비, 부채 문제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심 원장의 분석은 결국 이런 이유로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에 나선다 해도 신중한 모드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과거 사례로 볼 때 경기 부양 목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실물 쪽으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부문으로 몰리거나 정작 돈이 급하지 않는 국유기업 부분으로 흘러들었다. 이와 관련, 심 원장은 "대형 국유 상업은행이 4~5%의 금리로 국유기업에 돈을 주면 국유기업은 이 자금을 8~15%의 금리로 민영기업에 대출하고 자금의 일부는 다시 한계 기업에 대출되는 방식이었다"고 소개했다.
최근 들어 다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 디폴트 상황에 대해 심 원장은 "기업부도는 70% 이상이 민간기업쪽의 문제"라며 "파산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중소 민간 은행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5년에도 노동 집약적 한계기업이 도산하는 형태로 빈발했어요. 경쟁력이 다한 기업의 시장 퇴출이라는 점에서는 감내해야 할 일이지만 일부 기술 기업까지 디폴트 위기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 원장은 "경기 급강하와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로 우려가 한껏 높아지긴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이런 위기가 내년 중국 금융 전반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위기로 옮겨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2020년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해도 지난 200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미국 발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2020년 중국 경제의 핵심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심원장은 최근 책에서 읽은 것이라며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한 전문가는 미중 양국 간의 충돌로 3차 대전이 발생할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남 중국 해와 대만, 한국 세곳 가운데 대만을 꼽았어요. 무역마찰로 시작된 미중 충돌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암시인 듯 했습니다."
심 원장은 "미중 무역전은 중국굴기 과정에서 양국간 수면하의 마찰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 견해를 전제로 "G2간 격돌이라는 점에서 미중 충돌 상황이 20년~30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중순 1차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반반인데, 설령 스몰딜이 성사된다해도 기존 관세 철회가 안되면 마찰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전망했다.
"2020년 중국 5% 대 성장 전망은 상당 부분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세계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말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 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큰 이슈이고, 내년도 글로벌 10대 뉴스가 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한 심 원장은 잠시 멈칫한 뒤 "하지만 2020년 새해가 밝으면 세계는 아마 중국 경제를 넘어 워싱턴 정국,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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