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진술거부권' 행사하던 조국, 이번엔 입열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끝마쳤다.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간 가족 관련 검찰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입을 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소환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기한이 15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유 전 부시장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그간 다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주 김경수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역시 조사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 보고 체계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세간의 이목이 조 전 장관의 입을 향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여느 때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입을 꾹 다물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관련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왔다. 검사의 신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편에선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입을 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적극 변론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한 달가량 새로운 글을 올리지 않을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이유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감찰 중단 이유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나고 있다.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지난 가족 수사 당시에는 모든 의혹과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굳이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엔 자신이 직접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힌 상황이니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