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좁혀지는 검찰 수사망…조국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7:21

청와대 관계자 소환 조사 대부분 마쳐
왜 감찰 중단 지시했는지가 핵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마지막 퍼즐만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언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의혹 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다. 백 전 비서관은 금융위원회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실을 통보했고, 박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직접 감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금융위 상관들이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비위 행위로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는데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압수수색에 이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제는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특별감찰반 보고 체계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특감반 보고 체계는 이인걸 특감반장, 박 비서관, 조 수석 순이었다.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감찰 중단에 조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수사의 핵심은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늘어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했다. 비위를 입증할 근거가 약하다는 조 전 장관의 말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야당에서는 평소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유 전 부시장을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였다. 유 전 부시장과 친문 인사들의 친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혹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