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비건, 최선희 못만나도 韓 정부와 정세 관리 효과"
남성욱 "북미 모두 양보의사 없어…원칙 재확인에 그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막판 설득에 나선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찾은 뒤 15일께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가 방한을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날 경우 멈춰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안보리 회의서 대북경고…남북도 참석해 외교전 주목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비건 대표가 유엔 안보리 북한 회의에 앞서 케릴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주최하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안보리 회의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뉴욕을 찾아 안보리 이사국 및 한국·일본 대사 등을 만나 북한 비핵화 협상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하며 공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이 동창리 시설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열리는 만큼 미국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북한에서도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설전이 예상된다. 한국도 이해 당사국으로 참석해 발언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ICBM을 쏠 경우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추가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한도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리 회의에서 1차 확인된 미국의 메시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아직 관련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비건 대표의 내주 초 방한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방한이 성사될 경우 판문점이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관심사는 최선희 부상과의 접촉 여부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만났으나 지난달 20일 국무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나의 협상 상대는 최선희"라고 말했다.
◆ 北, 대미 비난 멈추고 협상 복귀 가능성
북한은 우선 안보리 회의 결과를 보고 최 부상의 동선을 결정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대미 비난 성명을 연이어 발표한 북한이 안보리 회의 다음날까지 새로운 성명을 내느냐에 따라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의 회동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센터장은 "북한도 비건 대표와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것 같다"며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 적정한 선에서 북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비건 대표가 최 부상을 만난다면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한국 정부와 만나 안보리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새로운 길 등 정세 급변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접촉과 별개로 한국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할 가능성도 높다.
2번의 정상회담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북미가 여전히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만큼 비건 대표의 방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 판문점에서 '기브 앤 테이크'하기보다는 북한이 링 밖으로 나가면 제재가 강해지고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원칙론을 강조할 것"이라며 "ICBM을 쏘면 협상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북한으로선 양보안이 아니어서 더 화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 방한은 지난 2018년 상황과 유사점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19~21일 방한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계획을 알렸으나 최 부상과 만나지 못하고 12월 20일 홀로 판문점을 찾았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돌아간 이후 12월 30일 12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친서를 보냈고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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