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정치권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야흐로 오늘이 결전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어 유치원 3법, 검찰개혁법안, 각종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하는 수순입니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는 이틀째 밤샘 농성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가로막고 있지요. 한국당은 지난 11일부터 '결사 저지'를 외치며 철야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과연 오늘 본회의를 막을 마지막 비책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본회의장 내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임시국회에선 특정 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1회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무한정 카드로 쓰기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여권이 차기 임시회를 또 열게 될 경우 곧바로 상정·표결 절차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당으로선 예산안 처리를 막지 못한 데 이어 또 한번의 '양수겸장'에 걸린 셈입니다. 외부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으로 밀어붙이고, 내부에선 성과 없는 강성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 결과에 따라 지도부의 당내 영향력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 기로인 셈이지요. 물론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 나온 주요 기사들을 보면 오후 2시 본회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막판 협상도 치열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문 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3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회동을 다시 추진합니다. 회동에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점,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문제에 대한 3당 합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추진위 초청 오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날 오찬에는 한완상 위원장을 비롯한 약 92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박형철 靑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떠난다...검찰수사 주목/ 뉴스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의 핵심에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만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한 뒤 사직한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원 사건 이후 계속 사의를 밝혀왔었다.

[단독]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 차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유력/ 서울경제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사의를 표한 박형철(51·사법연수원 25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으로 이명신(50·2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2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박 비서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박 비서관이 이번 주까지만 청와대에 출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변호사 인선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청, 호르무즈해협에 '단계적 파병' 검토/ 경향신문
청와대가 12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항행 안전과 관련해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장교를 파견하고 전투병력은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北 "美, 안보리 회의 소집은 도발…우리 갈 길 결심 내리게 해"/ 뉴스핌
북한은 12일 미국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도발'로 규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美, 北과 협상서 진전 못 보면 文대통령 정책 바꿀 수밖에 없어"/ 조선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미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과 관련, "우리(정부)는 미국과 협력해서 핵 문제도, 남북관계도 개선하려 했다"며 "그것이 어려워지면 정부도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서 "문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미 협상이 잘 되려면 우리가 미국과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럼 대통령에게 부담이 올 것"이라며 "그럼 문 대통령도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작년 폭파 풍계리도 재가동 조짐…북, 동시다발 대미 압박/ 중앙일보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다닌 흔적이 관찰됐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핵실험장의 폐쇄된 터널 구역에 어떤 활동의 흔적도 관찰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의 사진에서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량이 지나간 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나타났다"면서다. 38노스는 "이런 활동의 의미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지난 3월 때처럼 일부 인력이 핵실험장 단지 현장에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3월에도 "폐쇄된 터널 구역 부근에서 몇몇 경미한 발자국이 관찰됐으나 현장 복구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월엔 사람 발자국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차량까지 다닌 자국이 나타난 게 차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패스트트랙 D-day...협상·투쟁 고심 중인 한국당, 의총서 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3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하려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협상과 투쟁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 취합에 나선다.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클로즈업] "종로 잘 닦고 있었는데"...정세균, 총리 유력설에 당혹/뉴스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다시 유력한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대를 이유로 '고사' 의견을 밝히며 정 전 의장만한 후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준비해오던 정세균 의원실은 당혹하는 분위기다. 정 전 의장은 그동안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총리직 권유를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중순을 목표로 총선 출마를 본격화하는 출판기념회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돈없어 못내, 아파서 못나가" 전두환…한달새 3차례 고급식당/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 당일날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중식당에 방문해 1인당 20만원 상당에 달하는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 중인 데다, 추징금 환수 조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정정한 모습으로 한 달여 만에 3번이나 고급식당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전씨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에 "12일 있었던 오찬 모임은 친목 모임일 뿐"이라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선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로는 정상적인, 의미 있는 진술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날 밝혔다.

변혁, 신당명 '새로운보수당'… 안철수계 "중도 확장 막아" 비판/국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회가 신당의 이름을 '새로운보수당'으로 정했다.
신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은 안철수계 의원들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안철수계 의원은 "당명에 보수가 들어간 것은 정치에서 이념의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과는 방향이 다르다"며 "21세기에 걸맞은 정당을 만들어야지 이념을 앞세운 이름은 시대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한국당 벼랑끝 대립속 '4+1 선거법 단일안' 협상도 진통/동아
13일 첫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여야는 12일 하루 종일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도출 및 상정 움직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며 공수처는 "친문 수사처"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시에 범여권이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어낼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비례대표 완전 폐지에 지역구 270석'이라는 당론을 고수하기보다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한국당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4+1 패스트트랙 합의 불발…"선거법 3가지 쟁점 남아/뉴스1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신당이 12일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어느 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Δ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배분 방식과 Δ석패율제를 전국이나 권역으로 적용할지 여부 Δ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을 5%로 상향할지 여부 등 세가지 쟁점이 남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