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결전의 날…본회의 가능성은?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0: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투트랙 협상…'4+1' 지렛대로 한국당과 담판
한국당, 필리버스터 외 뾰족한 저지 수단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전의 날이 밝았다. 7개월 넘게 달려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무사히 본회의에 당도할 수 있을지, 혹은 지난 4월 동물국회에 버금가는 홍역을 치를 것인지 국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결사 저지'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런가하면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12일 선거법 협상 테이블을 동시에 2개 가동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물밑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4+1 협의체 멤버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얘기해 봤고 내일 각 당이 지도부하고 얘기한 다음 다시 한 번 만나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일사천리로 선거법까지 내달리는 시나리오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4+1' 테이블 안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11일 여야 4+1 협의체는 연달아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

4+1 협의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 적용 문제, 연동형 의석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재차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 본회의 상정 후 16일 또는 17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꼼수' 대응에 나서기보다 필리버스터 맞불 전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서슬퍼런 토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4+1 협의체'와의 협상을 지렛대로 한국당과 극적인 막판 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