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조 무산 위기…선거법 단일안 도출 '난항'
이인영,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내 비상대기" 공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이서영 기자 = "선거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엄중하게 평가받겠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상정을 자신하던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약속을 깨고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당초 민주당이 펼치려던 '살라미 전술'이 무력화 될 공산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마저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 하면서 공조 체제가 무산될 위기다.
◆ 한국당,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법해석 엇갈려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 첫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첫 안건은 임시회의 회기를 정하는 안건이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문희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별로 1~2명씩 5분간 토론 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심 원내대표는 회기에 대한 자유토론 대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뭘 한다, 안 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어떤 것을 필리버스터로 신청할지는 전적으로 국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고 문 의장도 이 상태로는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의결하고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그날까지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7일 다시 임시회를 열고 선거법을 의결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회기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어 회기가 필리버스터 안건에서 배제될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는 곧바로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다. 회기 자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하면 이 조항이 무력화된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기 자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문 의장이 임의적으로 국회법을 해석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 4+1 공조 무산 위기…선거법 단일안 도출 '난항'
본회의 개최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4+1 협의체도 선거제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최고위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4+1 협의체에서 잠정 합의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안을 논의했다.
현재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협상안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고 나머지 20석을 현행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 기존 원안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전출하고 석패율제 도입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잠정 단일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다당제를 만들어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만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며 "개혁 취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로만 하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4+1 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것도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의당과 평화당과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한편 민주당은 4+1 단일안을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합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에 이어 4+1 협의체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및 안건처리에 대한 여야의 이견때문에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는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 용어설명
*살라미 전술 :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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