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인수 과정 중 최대 이슈였던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해선 알뜰폰 시장의 경쟁 저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인수 대상에 알뜰폰 사업도 포함시켰다.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추가 M&A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경쟁약화 보단 활성화될 것"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을 조건부로 인가하고 변경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부각됐던 부분은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였다. CJ헬로는 알뜰폰 사업자 1위 업체다. 이에 인수 과정 중 CJ헬로가 통신사로 인수되면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알뜰폰 사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수로 알뜰폰 업계의 경쟁 여건이 약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며 "검토 결과 경쟁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주식 취득을 인가하기로 하고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주요 5세대(5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모두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요 LTE 요금제, 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단, 도매대가 인하에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된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에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태희 국장은 "알뜰폰협회의 요구사항은 LTE가 되든 5G가 되든 최신 요금제를 자체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LG유플러스는 그와 관련된 요금제를 모두 풀게 된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먼저 제안한 알뜰폰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였고 분리매각 보단 이 행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알뜰폰 사업자에 좀 더 다양한 요금제를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활성화위해 유도할 것"

IPTV가 케이블TV(SO)사업자를 인수하는 첫 사례이기도 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우려가 제기된 또 다른 부분은 SO 사업자가 보유한 지역성과 공공성의 약화 부분이었다. SO 사업자에겐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IPTV 사업자는 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시켰다. 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 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와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도규 방송산업정책과장은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지역성과 공공성 수준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와 비교해)그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단,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번엔 모두 다 운영토록 했고,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에서도 지역채널이 포함 안된게 있었는데 다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 콘텐츠 투자 부분에 대해선 이도규 과장은 "변경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점 있게 본 것 중 하나가 콘텐츠 투자였다"면서 "향후 5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액 뿐 아니라 내용 부분도 좀 더 구체화해 승인을 받도록 해 콘텐츠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마무리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M&A 잡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태희 국장은 "방통위 동의 문제가 있어 아직 심사 일정이 불확실하다"면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연말엔 위원회 소집도 어려워 확실히 언제 심사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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