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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농업분야 국고 6678억 확보…'블루농업'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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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2020년 농업분야 국고예산에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등 사업비가 포함된 6678억원을 확보, 청정 전남의 미래 생명산업인 '블루농업(Blue Farm)'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국고건의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뤄낸 성과다. 특히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농업 분야 핵심 3개 사업인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 '첨단 농업기계화(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조성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350억원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에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비로 13억원을 확보했다. 지구 온난화로 농가단위에서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임의적으로 재배되고 있어 실증연구와 표준재배기술 정립으로 신규 소득작물을 보급·확산하고, 아열대 과일의 수입을 대체할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첨단 농업기계화(무인·자동화)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비 7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로봇, 드론, 인공지능 기반의 노지 커넥티드 팜 시범단지와, 첨단 농기계(AI) 플랫폼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한 구례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19억원이 반영됐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유기농 체험단지, 가공·마케팅센터, 생태체험농장, 홍보 및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갖추게 됐다.

이 외에도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및 운영(신규 150억원·2022년까지)사업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억원,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계속사업 100억원, 2021년까지)을 위한 생산·연구시설 구축비 24억원을 확보했다.

섬지역 농산물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실증연구 예산 8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해상운송비 지원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또 계속사업인 영산강 Ⅲ, Ⅳ지구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573억원이 반영돼 매년 반복되는 전남 서남권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전국 직불금 예산의 21.3%를 배정받은 것을 감안하면 전남에 2708억원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를 포함할 경우 전남도의 농업 분야 국고예산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예산으로 확보된 국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미래 전남 농업 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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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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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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