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정정책④]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공정정책, 전국으로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42

"꾸준한 단속에 필수조직 '특사경' 인원 보강 필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정위 '분쟁조정권' 반드시 위임 돼야"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다같이 공정한 경기도…기초단체는 아직 '미완성'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부서가 소속된 공정국을 신설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공정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을 맡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6 jungwoo@newspim.com

공정국은 민선 7기 이재명호가 내세운 정책의 최우선 핵심가치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민은 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높다.

뉴스핌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을 만났다. 이용수 국장은 경기도에서 먼저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수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도는 공정국 이전부터 '공정한 세상'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실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정국이라는 명칭부터 남다른 조직이 생겨났다. 공정국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공정국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로 지난 7월에 신설됐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국에 공정국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불공정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라 주장해왔다. 이런 뜻이 공정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다양한 적폐가 존재한다. 이 지사가, 공정국에서 가장 먼저 다룰 적폐는 무엇으로 보는가.

▲현재 공정국은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우선 해결하려고 한다. 경찰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쫓아가서 수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공정국 산하 조직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계곡, 미세먼지 등 계획을 세워서 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일반 경찰과 달리 도민이 원하는 생활적폐 등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사경은 연초에 연간 수사계획을 잡고 수시로 수정한다. 제보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어 이를 통해 수사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조세 정의 업무의 경우, 도는 올해부터 세금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해당 사안에 관해 실태를 파악, 세금체납이 고액이고 이를 고의회피한 사례로 판명되면 세무공무원에 인계돼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받는다. 반면, 생계로 인한 체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 복지지원과 연계한다.

-이 지사가 특사경의 업무 범위 확대와 공정위 권한 일부 위임 건의를 했다. 특사경 업무 할 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특사경은 법률에 국한돼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찰은 모든 현안을 수사하지만, 특사경은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청소년 보호 관련은 권한이 있으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부분에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해당 사안을 검찰에 넘기면 수사가 진행되나 특사경에 좀 더 권한이 부여됐으면 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개인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특사경의 인원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 부족해 모든 일을 전부 진행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사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불법 사금융도 처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해야 한다.

공정위에 권한 위임 요청과 관련해서는 가맹분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은 위임됐으나,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분야의 분쟁조정권한도 위임되면 도민의 민원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초대 국장으로서 공정국의 앞으로의 방향 등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도 공정을 지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국한되기에 조금 더 공정의 이념을 실천하기에 좋다고 본다. 경기도가 선행적으로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한다.

지난달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시민단체, 법률가,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 이용수 국장은 누구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행정고시 39회 출신이다.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 기획재정, 소비자정책 등을 맡아왔다. 이후 공모를 거쳐 지난 9월 공정국장으로 임명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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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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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