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병기, 靑에 직접 문건보고…청와대, 재정리해서 내려보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6일 김기현 2차 참고인 조사…전날 청와대 문건 등 제시
변호인 "송병기가 문건 보고…청와대는 편집해 경찰 이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알려졌던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비리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한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청와대가 송 부시장의 보고를 가공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은 16일 오전 2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15일) 7시간여의 조사를 마친 후 두 번째 출석이다.

이날 김 전 시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문건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당초 해명과는 달리 송 부시장이 직접 청와대에 '김기현 비리'를 정리한 문건을 올렸고, 청와대가 이첩한 경찰청 문건은 이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송 부시장이 김 시장에 대해 떠도는 소문 10여개를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청와대도 이를 그대로 경찰에 넘긴 게 아니라, 나름의 과정을 거쳐 재정리해서 경찰청으로 내려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잘 몰랐던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경찰에서 문건을 확보해 김 전 시장에게 제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청와대는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문모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 비리를 제보받았다"며 "행정관은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했고, 외부망에서 문서 파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석 변호사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송 부시장이 정리해서 올린 보고 문건은 그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작성된 보고서였다"고 답했다. 단순한 스마트폰 SNS 메시지였다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보고서 형태를 띠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이 편집된 것이 확실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 문건은 (송 부시장 보고 문건에서) 청와대 문서 형식으로 새롭게 작성됐고 원래 송 부시장이 올린 내용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며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가감을 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당초 송 부시장이 정리한 비리 의혹은 10여가지인데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시킨 4쪽짜리 문건에는 3가지만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 아이템을 예로 들면, 청와대 문건에는 송 부시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며 "여러 추론이 가능한데 별도 정보를 가지고 문건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보인다는 걸로 봐서는 그냥 (청와대 해명대로) 올라온 대로 경찰에 툭 던지는 식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문서를 제출받은 만큼 이게 전부 다인지, 실제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 변호사는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후보 캠프 측에 공약으로 쓸 수 있는 울산지역 현안이나 개발정보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며 "선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시장선거를 앞두고 정보가 송철호 후보 캠프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