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싱크탱크 "북한 핵무기 보유 상황 가정한 대책 세워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16

미국 당국자에게서 대북 정책 기조 변화 감지
북한의 핵 동결 수준에서 북·미 협상 타결 가능성 있어
핵 보유한 북한, 중국에 '현실적인 문제' 전망 대비 필요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싱크탱크 연구원이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묵인될 가능성에 기초한 중국 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바뀐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재 보유한 핵무기 동결'로 비핵화 요구조건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핵무기 동결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정세 변화는 물론, 중국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중국 매체 FT 중문망(FT 中文網)기고문을 통해 '원론적인 한반도 비핵화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중국 당국에 현실에 기초한 정책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고문 서두에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캘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다.

연구원은 미국 외교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캘리 대사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동결이라는 뜻은 사용을 못 하게 한다는 의미로 바꿔 말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이후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는 금지된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도발에 사용하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용인될 것이라 분석했다. 중·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다.

차오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북한이 내내 바라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영향력 확대와 무기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과 오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에는 복잡한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동결이라는 결과가 중국 안전전략의 '중대한 좌절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만약 북·미가 '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를 맺으면 한반도 정세 급변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 위협을 경계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핵우산'을 통한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을 증파하거나 무기 판매를 늘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또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주변에 미국 주도의 대규모 병력과 장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반도 정세 변화 수준에서 나아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된다. 정확히는 '핵 위협'이다. 중국이 북한을 위협으로 느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꼽았다. 오랜 외교관계에서 오는 상호신뢰와 우호 관계 이면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북한의 반발 움직임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중 두 정상의 견해 불일치를 꼽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 자신과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위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북한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입장이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방문을 꼽았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 설명의 형태를 빌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빈방문 기간에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된 문서작성은 없었다. 연구원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중국에 '현실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출현 가능성에 맞춰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북한 주민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국 둥베이(東北) 지역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변경지역 주민 관리는 더욱 어려워져 당국의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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