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고가주택 대출규제' 은행들 "수익성 악화 불가피, 건전성 방점"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4:30

주담대·전세대출 감소 예상…대출성장세 더 위축
은행들, 내년도 자산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한숨을 내쉰다. 이번 정부대책이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원천 봉쇄하는 초유의 규제로,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줄어들어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은행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살피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이미 내년도 경영계획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영향을 분석중이다.

A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이미 대출성장 목표치를 낮게 잡은 상태다. 주담대 주요 수요층은 9억원 미만 주택 구매자들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가 규제가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12·16 부동산 대책은 ▲투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초과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축소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은행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B은행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10년 이내 아파트 중에 9억원 미만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줄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던 전세대출도 사적보증 불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대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추가되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3곳 중 1곳은 9억원을 넘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125만2840가구 가구 가운데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44만2323가구로 35.3%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대책이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업 평균 대출성장률이 2018년 6.7%에서 2019~2020년 4~5%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 대출 증가율이 1~2%p 하락해 내년 증가율은 4~5%로 전망한다"고 봤다.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이자이익 전망 [표=금융연구원] 최유리 기자 = 2019.12.17 yrchoi@newspim.com

이미 은행들은 각종 대출규제를 반영해 내년도 대출 성장 목표치를 4%대로 보고있다. 올해와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잡았다.

대출 성장세 둔화는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2020년 은행산업 전망'을 통해 "대출자산 성장세 둔화와 금리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이자이익은 최대 3조5000억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은 10bp 하락한 1.45%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산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으로 확대가 어려워졌고, 기업대출은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D은행 여신관리본부 임원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자산을 늘리는 것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운다고 보고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대마진을 가져가는 시장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