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업비 조정 등 대광위 승인 장기화 우려
대전시, 당초 구상보다 늦어지자 설계용역 발주기간 단축 등 검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계획(변경) 수립이 3개월 가량 지연된 것은 물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승인 절차가 시의 구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당초 지난 9월 트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대광위 승인을 완료한 뒤 내년 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2021년 공사 추진 및 시운전을 거쳐 2025년 말 개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지연을 제외하고서도 대광위 승인이 시의 계획보다 길어질 수 있어 2025년 개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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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0월30일 대전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대전시 최적의 트램 선정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2019.12.18 rai@newspim.com |
기재부는 지난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전 트램의 적정 규모를 기본안 7528억원, 대안 7852억원을 통과시켰다. 시는 대안을 기본으로 서대전육교에 8차로 지하화와 차량방식을 기존 배터리에서 슈퍼커패시터(슈퍼캡)으로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기재부의 적정 사업비 규모보다 최대 7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사업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알려 기재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광위에서의 기본계획 승인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상용화되는 대전트램이 국내 트램사업의 표준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국회 내 '트램전도사'인 황희 의원(민주당·서울 양천갑)이 지난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사업이 대한민국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의 표준이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대전의 사례가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등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광위 안팎에서도 대전시 트램 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내에서 첫 사례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계획이 늦어진 것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광위 승인 이후 이어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 과업지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등을 사전에 준비해 6개월 정도 걸리는 발주기간을 절반에 가까운 3개월 사이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해 용역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바로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광위 승인절차에 있어 기재부와의 사업비 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11월 말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대광위 승인 전에 설계발주과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미리 준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지연된 시간만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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