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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2.4% 성장·고용증가 25만명 목표…100조 투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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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2.1% 증가 예상…투자 5.2% 반등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수출도 3%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2.4%로 설정하고 취업자도 25만명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웠던 걸 감안하면 야심찬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 60조원과 함께 민간·민자사업 40조원 투자를 합쳐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올해 소비증가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투자활성화에 승부수를 건 셈이다.

◆ 공공기관 60조 투자…민자·민간 40조 투자 추진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방기선 차관보(오른쪽),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19 dream@newspim.com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올해(2.0%)보다 대폭 개선된 2.4%로 잡았다. 글로벌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투자활성화다. 올해 소비가 2%대 중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55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늘렸다. 또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 25조원(확정 10조원, 추가발굴 15조원)과 함께 15조원(집행 5.2조원, 추가발굴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30조원 규모 투자액과 합치면 총 1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설비투자가 연간 5.2%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 수출 3% 증가…고용 25만명 증가 전망

민간소비는 연간 2.1%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를 25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노동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28만명 증가)보다 다소 축소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3조원(20.1%) 늘어난 25.5조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수출은 세계경제 교역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은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보다 연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요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당분간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연건상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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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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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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