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닷새째 국회서 '규탄대회'…"文정권 끌어내리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말 국회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해를 열흘 남겨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향을 놓쳤습니다. 총리·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예산 부수법안 등 산적한 과제가 켭켭히 쌓여있지만 좀처럼 정치적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빨리 처리하려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무한정 미루자니 국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네요. 내년 4월 총선도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공조'를 내걸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연말 초읽기에 몰린 국회 공전을 다룬 기사가 많습니다. <얼어붙은 국회…데이터 3법도 겨울잠 돌입 "내년 5월에나…"> 뉴스핌 기사도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는 내용입니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입법을 위한 논의도 한없이 미뤄지면서 본연의 기능까지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산업계 숙원 중 하나인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도 요원해졌구요. 내년 5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터3법 등 경제현장의 혁신은 21세기인데, 정치는 이해타산에 얼키고 설키면서 공방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19세기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각각 0% ▲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하면요.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 B당, C당이 나눠 가지고 ▲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축소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의석이 a당, b당, c당으로 나눠지며 ▲남은 20석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 b당, c당으로 배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선거법 관련 덧씌워지는 아이디어가 많아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문가도 헛갈린다는 말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힌 연말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모든 것이 안갯속입니다. 소수야당이 정세균 총리 내정자 임명 동의를 선거법 협상 '카드'로 삼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31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4＋1' 협의체의 선거법·공수처법 협상을 규탄하는 다섯번째 집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엽니다. 오늘 집회는 이전처럼 국회 밖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국회 안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 오늘 검찰 고발…"靑이 후보매수 개입"/ 중앙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20일 검찰에 고발한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작업을 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총괄기획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이 사건 전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했다.
文·시진핑 23일 정상회담… 북미 협상 재개 머리 맞댄다/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발표했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및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美 국무부 2인자 오른 비건, 북미 실무협상에 무게감 실린다/ 조선일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오른팔'로 꼽히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19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90표 대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비건 대표의 부장관 승진으로 북미 실무협상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다.
정은보 "美, 50억달러 언급한 적 없어…기존 SMA 유지원칙 견지"/ 뉴스핌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9일 미국 측이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달러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협상 유효기간이 '다년'이 되어야 한다는 데서는 전날 미국 측 발표와 궤를 같이 했으나 '기존 SMA 협상의 틀'을 재차 강조하며 항목 추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금액에 대해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50억달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블로그 "평양은 우리 도시가 나아갈 모습"/ 조선일보
통일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사회주의 도시 평양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평양의 '고추장 공동체'를 보고 배우자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우 홍익대 교수는 지난 18일 통일부 공식 블로그 '통일 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평양에서는 아직도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된장, 고추장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서 소비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구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으면 한다"고 썼다.
"소탐대실할라"... 밀지도 당기지도 못하는 與 '선거법 딜레마'/뉴스핌
"4+1협의체가 깨지면 소탐대실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반의석"이라며 발언한 내용이다. 올해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에는 총리·법무장관 인사청문회와 예산 부수법안 등이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에게 선거법은 빨리 처리하려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무한정 미루자니 국정에 부담이 된다. 당장 총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 민주당이 '느슨한 공조'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유지를 택한 이유다.
얼어붙은 국회…데이터 3법도 겨울잠 돌입 "내년 5월에나…"/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완전히 멈춰섰다.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입법을 위한 논의도 한없이 미뤄지면서 본연의 기능까지 상실한 모양새다. 산업계 숙원 중 하나인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도 요원해졌다. 일각에선 내년 5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들어서면…선거개혁 '도로아미타불'/뉴스1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수식에 단순 대입하기 위해 Δ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Δ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각각 0% Δ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 B당, C당이 나눠 갖고 Δ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축소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의석이 a당, b당, c당으로 나눠지며 Δ남은 20석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 b당, c당으로 배분된다.
23일? 새해?… '패트 대치' 국회 언제 문 여나/한국일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힌 연말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까. 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2주 넘긴 연말까지 선거 룰이 없는 기형적 상태가 유지돼선 안 된다는 여론도 많다. 다만 소수야당이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를 선거법 협상 '카드'로 삼아 협상이 길어질 경우 31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
[단독] 野3+1, 석패율 '최소 3석' 제안…與 '고민 중'/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야3+1' 간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석패율제 의석수가 최대 변수가 됐다.
합의문 3항에는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지만, 3+1은 석패율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명문화 없이 이같은 수준으로 의석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주 임시합의 당시 6석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러한 기류를 읽은 3+1이 석패율 의석수를 줄인 것이다.
한국당 공천 칼자루 쥘 인물 누가 되나…키워드는 쇄신·혁신·개혁/데일리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며 각 정당들의 공천을 둘러싼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공천의 칼자루를 쥘 공천관리위원장 인선과 구체적인 공천 룰 확정 등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당의 쇄신·혁신·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데 방점을 두고 공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