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北, 올해 13번 도발…미사일·방사포 쏘며 무력 키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19

이스칸데르 미사일‧초대형 방사포‧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같은 발사체 여러 번 시험발사하며 능력 고도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정상 간 합의 하에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의 첫 문구다. 당시만 해도 이 문구처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2019년에만 총 13번의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키웠다. 북한은 평화의 계기 대신, 도발을 거듭하며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9년 북한의 저강도 도발 일지 (자료=한국국방연구원(KIDA)) 2019.12.20 suyoung0710@newspim.com

◆ 北,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 최소 4회~최대 6회 실시
전문가 "수차례 시험으로 실전배치 가능한 정도"

북한은 지난 5월 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년 6개월 만의 재도발이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탄도미사일이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는 점이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급격한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5월 4일 외에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8월 6일에도 발사했다. 총 5차례 시험발사를 한 것이다.

물론 7월 31일과 8월 2일의 발사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발사 및 위력시위사격을 총 4회 실시한 셈이 된다. 때문에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성능 시험을 이미 충분히 했고, 머지않아 전력화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지난 11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이동식발사대(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점화돼 솟구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1.29 noh@newspim.com

◆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 능력도 한층 발전…17분→19분→3분→30초로 시간 단축

북한은 2019년 초대형 방사포 능력도 한층 발전시켰다. 북한은 총 세 차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는데, 한 번 시험할 때 마다 2번 씩 쏘면서 연발 사격 능력 향상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 연발 사격 능력이란 발사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4일이었다. 이 때는 2발의 발사 간격이 17분이었다. 이후 9월 10일 시험에서는 발사간격이 오히려 이전보다 2분 늘어난 19분을 기록했다. 심지어 9월 10일에는 2발 중 1발이 내륙에 낙하해 발사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월 31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한 달 여 뒤인 11월 28일 시험에서는 발사 간격이 30초대로 진입했다.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직경이 약 600m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직경이 이 정도 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30초 만에 연발하는 것을 북한이 성공시켰다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초대형방사포 실전배치 임박에 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11월 28일 시험은 앞선 시험들과 달리 북한이 발사대 1대가 아닌 2대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1대의 발사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간격으로 발사했다면 이는 실전배치 임박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만일 발사대 2대를 사용해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면 현재 단계에서 연발사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신형 SLBM에 고체연료 탑재하는 능력 선보여…ICBM에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북한은 지난 10월 2일 SLBM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을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고각 사격했다. 고각 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거리는 최소 1300km에서 최대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SLBM은 '북극성-3형'이라는 신형 SLBM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북극성-1형'을, 2017년에는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했던 바 있는데, 이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인 북극성-3형을 2019년에 쏘아 올린 것이다.

북한이 10월 2일 발사한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SLBM은 잠수함을 통해 적에게 은밀히 다가가 쏠 수 있는 발사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미국을 긴장시킬 만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북한은 10월 2일 발사 당시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북극성-3형을 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직 잠수함에서 쏠 능력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도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북극성 계열의 SLBM을 최대 3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완전한 신형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이날 SLBM 시험을 통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 비해 연료주입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사전 탐지 및 요격이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SLBM의 고체연료 사용 능력을 향후 ICBM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과 13일 스스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해 긴장감을 증폭시켰는데, 이 중대한 시험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IC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도 선보였다. 지난 8월 10일과 16일에 발사한 발사체가 이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추정된다.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우리 군에도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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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