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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한국당, 20대 국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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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대 총선 참패 원흉은 靑·이한구 밀실공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친박→친황으로 바뀌어
공천 추천위 말처럼 쇄신·초계파 없인 참패 가능성 ↑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야권분열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이 형성 될 만큼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집권여당이었음에도 국민에게서 외면당한 것은 당시 국민 정서와는 정 반대로 움직였던 '밀실공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밀실 공천의 배후는 단연 친박(親朴·친박근혜계)이었다. 당시 공천이 박 대통령을 필두로 현기환 정무수석, 이한구 공관위원장, 최경환 의원이 주무른 '밀실 공천'이었다는 점은 후일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새누리당 대패 이후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친박은 책임론을 떠안고 얼마간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2년 반 만에 여의도에 총선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다시 친박이 살아나고 있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친박이 아닌 친황(親黃·친황교안계)으로 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 12월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인 압축 진행

한국당은 지난 19일 공천관리위원장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20년 1월 8일께 공관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당 공관위 추천위원회는 인선의 기준을 쇄신·중도보수통합·초계파라고 제시했다.

추천위는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3차 회의부터는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압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추천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23일부터 1월 8일까지 추천받은 사람의 압축 절차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간의 의혹처럼 추천 받은 사람 탑 5위 안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전광훈 목사 그리고 고성국 TV 진행자가 포진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해당 인사들이 뚜렷한 이념성향과 보수 인사로서 색을 확고하게 굳힌 사람들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는 인명진·김형오·이헌재 처럼 친박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최종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개최된다. 이날 사전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20대 국회 새누리당 '공천파동'…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가

사실 이는 지난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연상케 한다. 2016년 이한구 전 의원은 친박계 추천으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에 부임했다.

당시 당대표를 역임한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던 현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에 따르면 '진박감별'을 위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 모두를 '친박'으로 채워 넣었다.

진박은 박 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진실한 친박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진박감별행위의 피해를 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유승민 의원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한나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시절 유 의원은 비서실장을 지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긴밀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랬던 그가 '찍박'으로 낙인찍힌 사건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다.

앞서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공개 비판해 청와대와 계속해서 부딪혔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서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한다"며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유 의원은 '배신의 정치' 타이틀을 달게 됐다. 이후 수많은 친박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당시 원내대표직까지 사퇴했다. 이어 진박감별의 덫에도 걸려 공천심사까지 탈락했다.

유 의원 본인으로서는 힘든 시기였을 테지만,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유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에 친박 대 비박의 구도가 선명해졌고, 당 내 몇 안 되는 '입바른 소리'하는 의원인 유 의원을 내치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장 / 이형석 기자

◆집권여당으로서 보수층 지지도마저 깎아먹은 '막장공천'

이 공관위원장은 결국 이 같은 공천파동으로 전국적인 보수층 지지도까지 갉아먹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 갑에 같은 당 김문수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역까지 넘겨주었다. 현재 대구 수성 갑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 관할 지역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건, 공관위의 독단과 친박 대 비박이라는 계파 타령 탓이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는 한국당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인 셈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월 27일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 친박·친황에 대한 계파 관련 질문을 받아왔다. 지난 6일 황 대표는 강연차 서울대학교를 찾아 "당에 들어와 대표가 되고 나니까 '친황 그룹'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황당했다"며 "계파 정치하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의 거듭된 '친황은 없다'는 답변에도 기자들의 계파 관련 질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계파갈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총선을 약 4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지금, 한국당은 이런 의문에 대한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올 23일 공관위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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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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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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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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