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서울시, 연말 맞아 개인택시 부제 해제..N버스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09:1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09:1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시가 특별 교통대책을 가동해 택시 공급을 늘린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고 심야 버스를 늘려 시민들의 원활한 퇴근을 돕는다. 이와 함께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이날부터 가동한다.

특별대책은 ▲개인택시 휴무일 조정 ▲연말 21~0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③오프·온라인 골라태우기 근절 ▲무단휴업 택시운행자 운행 유도 ▲심야버스 증차 운행 ⑥제도 개선 추진이다.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600여대)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약 2000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지난해엔 23시~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21시~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두 시간 늘린다. 올해 부제해제 기간도 12월11일~12월31일로, 작년(12.21.~31.)보다 열흘 빨리 시작했다.

아울러 연말 절세를 이유로 택시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를 끌어낸다는 목표다.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휴업하고 있는 택시업자에게 경고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내려 택시운행률을 끌어올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1.8%에서 9.1%로 대폭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돼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황. 이는 연말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각 지역별로 2개조(4인 1조)씩 투입된다.

지난해 연말 택시잡기가 어려워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곳은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영등포 ▲구로다. 이밖에 ▲종로 ▲동대문 ▲신촌 ▲여의도 등도 대표적인 서울시의 '택시잡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노선별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택시공급을 늘리고 3無 캠페인 등 택시업계의 자정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면서 "얌체 골라태우기,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귀가 길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