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동존이 ' 무역 북핵 3국 주도적 해결 중요, 중국이 보는 한중일 청두 정상회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5:31

FTA 강조 미국 보호 무역주의 공동 대응 필요 강조
'한일 갈등 한중일 역내 협력 기초 해치지 않을 것'
중국, 북핵 해결에도 한중일 적극적 중재 역할 주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3국연의(三國演義) 최대공약수 모색', '한중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 등의 표현을 통해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측은 특히 역내 무역을 촉진할 FTA 협상의 조속 추진과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에 기대를 나타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24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적극 추진하는 기초위에서 이번 회의가 한중일 3국 FTA 협상 추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보호주의에 대응, 무역 다변주의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전문지 21세기 경제보도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중일 3국을 합치면 인구와 경제 총량이 각각 16억명, 20조 2000억 달러로 세계의 21%, 24%를 차지한다며 각국이 기술과 시장 등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GDP 증가율이 중국은 1.1~2.9%, 한국은 2.5%~3.1%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한일간의 갈등이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21세기 경제보도는 전했다.

이 신문은 한중일 협력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인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이번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준성(王俊生) 연구원은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중국은 현재 미국의 무역 압력과 함께 2019년 8월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으로 부터 관세 무역조사 등 다양한 무역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국 보호주의에 직면해 한중일이 역내 일체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구 싱크탱크 량야빈(梁亞滨) 고급 연구원은 한중일 FTA 타결은 지금으로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RCEP가 타결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제한으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무역갈등이 3국 협력의 근간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사진 =바이두] 2019.12.24 chk@newspim.com

왕싱위(王星宇) 인민대 국가발전 전략 연구원은 24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이라는 제하의 신징바오(新京報)에 대한 기고문에서 12월 24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일 관계 냉각속에서 구동존이(求同存异, 이견은 뒤로하고 공동의 협력방안을 추구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24일 한일 양국 정상이 15개월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쌍방이 무역갈등 해소와 지소미아 회복, 2차대전 중 강제노역 문제 등으로 야기된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미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수차례 중대 실험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의 지역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3개 국이 필요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왕 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만 관계되거나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에 직결된 중대 현안이라며 한중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왕 연구원은 한중일 3국은 역사적인 숙원과 현실 대치를 떠나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동북아 역내 안전을 도모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국제 정치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측은 언제나 한중일의 밀착을 원치 않았다며 한중일 3국간에는 FTA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미국은 이를 원치않고, 특히 일본이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탈 매체인 텐센트왕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엄청난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일 협력이 잘 되면 역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매체는 2018년 기준 한중일 3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 GDP와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아시아 경제 3강이 무역 투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