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한중일 역내 협력 기초 해치지 않을 것'
중국, 북핵 해결에도 한중일 적극적 중재 역할 주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3국연의(三國演義) 최대공약수 모색', '한중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 등의 표현을 통해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측은 특히 역내 무역을 촉진할 FTA 협상의 조속 추진과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에 기대를 나타냈다.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중국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24일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적극 추진하는 기초위에서 이번 회의가 한중일 3국 FTA 협상 추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보호주의에 대응, 무역 다변주의 및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전문지 21세기 경제보도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중일 3국을 합치면 인구와 경제 총량이 각각 16억명, 20조 2000억 달러로 세계의 21%, 24%를 차지한다며 각국이 기술과 시장 등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GDP 증가율이 중국은 1.1~2.9%, 한국은 2.5%~3.1%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한일간의 갈등이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21세기 경제보도는 전했다.
이 신문은 한중일 협력에 있어 하나의 장애물인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이번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왕준성(王俊生) 연구원은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라며 중국은 현재 미국의 무역 압력과 함께 2019년 8월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으로 부터 관세 무역조사 등 다양한 무역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국 보호주의에 직면해 한중일이 역내 일체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구 싱크탱크 량야빈(梁亞滨) 고급 연구원은 한중일 FTA 타결은 지금으로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RCEP가 타결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제한으로 시작된 한일 양국의 무역갈등이 3국 협력의 근간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왕싱위(王星宇) 인민대 국가발전 전략 연구원은 24일 '10년 동아시아 엔진 시동'이라는 제하의 신징바오(新京報)에 대한 기고문에서 12월 24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반도 정세 변화와 한일 관계 냉각속에서 구동존이(求同存异, 이견은 뒤로하고 공동의 협력방안을 추구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연구원은 24일 한일 양국 정상이 15개월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쌍방이 무역갈등 해소와 지소미아 회복, 2차대전 중 강제노역 문제 등으로 야기된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미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수차례 중대 실험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주변의 지역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3개 국이 필요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왕 연구원은 북한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에만 관계되거나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에 직결된 중대 현안이라며 한중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왕 연구원은 한중일 3국은 역사적인 숙원과 현실 대치를 떠나 지역 이슈를 논의하고 동북아 역내 안전을 도모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국제 정치학자들을 인용해 미국측은 언제나 한중일의 밀착을 원치 않았다며 한중일 3국간에는 FTA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미국은 이를 원치않고, 특히 일본이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탈 매체인 텐센트왕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엄청난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중일 협력이 잘 되면 역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매체는 2018년 기준 한중일 3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미국 GDP와 엇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아시아 경제 3강이 무역 투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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